[사회복지]기초 생활제도의 개념과 문제점

소개

에 대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내용면에서 짜임새있고 디테일하게 서술하였고 다른 저급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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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2. 기초생활보장제도법의 급여대상자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내용과 급여형태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
5.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6. 2010년 기초생활보장예산(안)의 개요
7. 201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편성 예산(안)의 문제점
8. 자료조사 후 느낀점

본문내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였던 사생활 보호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된 법으로 몇번의 개정을 거처 2008.2.29일 법률 제 8852호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법의 급여대상자
일반적인 생활보호법에서 제시한 4가지기준 보다 완화하여 2가지 일반적인 보편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기준, 소득인정 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을 경우로 하였으며 대통령령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도 빈곤층인 대상자를 확대 하였으며 최저생계비 결정권한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과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의 결정으로 완화하였다.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여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임의조항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급여실시여부의 결정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는 긴급급여를 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법에서 신설조항을 설치하였으며 근로능력 가구별 자활계획을 수립,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시킬 수 있게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