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에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 찾안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

2011년 10월에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 찾안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 론
1.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
1) 대상제한
2) 본인부담금
3) 입법예고 장애계도 몰랐다

2.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개선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정부가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살펴보면 현행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제공되고 있는 신변처리, 가사지원, 출·퇴근 보조 등의 서비스 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의 서비스가 추가된 형태다.
Ⅱ. 본 론
1.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문제점
그중 하나가 대상문제이다. 대상자를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한다고 하지만 이미 규모를 5만 명으로 한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중 1급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은 제외하겠다는 의도이다. 장애계에서 요구하는 등급제한 폐지는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하나 큰 문제는 급여 환산의 문제이다. 현행은 바우처 지급을 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 활동보조 판정등급과 연령에 따라 40시간에서 80시간, 100시간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하자만 바뀌는 제도에서는 화폐를 기준으로 환산한다. 40시간이 아니라 32만원, 180시간이 아니라 144만원 등으로 표시가 될 것이다. 이것의 숨은 속내는 장애인 1인당 이만큼씩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는 표시를 내겠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에게는 240시간도 부족한 판이라 더 요구해야 되는데 한사람에게 국가가 2300만원씩 주는데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양심 없고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고 이야기될게 뻔하다. 활동보조시간을 현실화하려면 300시간도 모자라다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뻔뻔한 요구로 몰게 뻔해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