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선거제도와 운영

소개

선거

목차

1. 서론
2. 선거관리기관
3. 선거의 시기 및 일정
4.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구 획정
5. 선거인명부제도
6.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후보자 선출
7. 정당에 의한 정책경쟁 위주의 선거운동
8. 선거비용의 엄격한 제한
9. 투, 개표 절차
10. 선거 범죄와 처벌규정
11.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선거는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적인 문제로써 돈이 많이 드는 정치구조 라는 것이다.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있는 선거제도가 확립되야 하고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 당사자인 정당, 후보자, 유권자들이 선거법을 지키고 선거법의 틀 안에서 선거를 치루는 의식이 확립되야 한다.
흔히 돈이 적게 드는 공명선거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선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처음부터 공명선거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지금의 국민대표법에 통합된 부패행위 및 위법행위 방지법이 1883년 제정된 것을 계기로 아무리 사소한 위법행위라도 예외없이 처벌한 사직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정당, 후보자, 유권자들의 선거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준법의식이 오늘날 모두가 부러워하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돈이 적게 드는 선거제도의 운용실태는 어떠할까? 영국에는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로 구성된 영국의 경우 지역마다 역사적, 문화적 전통이 다르고 제도적 특성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잉글랜드지역의 하원의원선거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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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영국의 선거제도와 운용 : 잉글랜드 지역의 하원의원선거를 중심으로 /金源淇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획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행정자치위원회
· 영국 국민대표법 /The United Kingdom Electoral Commission [저] ;윤익중 옮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엮음
· 영국정치론 /레오나르드 프리드만 저 ;장원석 역
· 공정 선거방송 모델 연구 /방송위원회 [편]
· 각국의 선거관계 언론법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영국의회 /신형식 편저
· 영국의 선거제도 /李星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