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입법 배경과 목적, 복지조처와 시설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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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기본원칙

1. 책임
2. 한부모가족의 자립 노력

Ⅳ. 적용대상

1. 보호대상자
2. 보호대상자 특례

Ⅴ. 전달체계

1. 보호기관
2.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Ⅵ. 복지조처와 시설

1. 복지조처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Ⅶ. 비용

Ⅷ.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 배경 및 연혁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 과 `생활복지법` 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런 가운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모자가족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연구자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82년에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고,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은 편부모가족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모자복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렸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8년 12월에 ‘모자복지법` 안이 제안되었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다가 2000년 12월에는 모자가정에서 부자가정에까지 기존의 ‘모자복지법’과 같은 내용을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법률개정이 있었다.
이에 2002년 12월 기존의 ‘모자복지법’ 의 법명이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되었으며, 다시 2007년 10월에 ‘모부자복지법’ 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조손가족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목 적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3. 기본원칙
1)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법 제2조).
2) 한부모가족의 자립 노력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3조).

이하생략

참고자료

· -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연차대회 자료집
· - 이소회, 서우경(2007). 부모교육에서의 코칭접근의 효과. 한국부모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 정문자(2007).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 - 정은(2006).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창지사
· - 강문희, 박경, 강혜련, 김혜련(2006).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신정
· - 김혜숙(2003).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 - 박태영(2002).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