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원회][외국 국회 운영 사례]국회의 역사, 국회의 구조, 국회의 권한, 국회의 상임위원회, 국회의 정책결정과정, 국회의 활성화, 국회와 국회도서관, 국회와 국가실패, 외국의 국회 운영 사례 분석

소개

국회의 역사, 국회의 구조, 국회의 권한, 국회의 상임위원회, 국회의 정책결정과정, 국회의 활성화, 국회와 국회도서관, 국회와 국가실패, 외국의 국회 운영 사례 분석

목차

Ⅰ. 국회의 역사

Ⅱ. 국회의 구조

Ⅲ.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2) 법률제정․개정권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2. 제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확정권
2) 결산심사권
3) 기금심사권
4) 재정입법권
5) 기타권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1) 국정감사․조사권
2) 헌법기관 구성권
3) 탄핵소추권
4) 기타권한

Ⅳ. 국회의 상임위원회

Ⅴ. 국회의 정책결정과정

Ⅵ. 국회의 활성화

Ⅶ. 국회와 국회도서관

Ⅷ. 국회와 국가실패

Ⅸ. 외국의 국회 운영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회의 역사

한국의 의회정치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실시와 5월 31일 제헌국회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해방 직후 미군정기에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 구성되었으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의정사의 출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에서 의회제도는 그 자체가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서구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식된 것이었다. 따라서 수백 년 동안 의회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구현해 온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에 비교해 볼 때 한국 국회의 역사는 매우 짧고 의정의 경험 역시 매우 일천하다 할 수 있다.
국회형태나 국회구성방식 및 운영방식이 공화국의 변천에 따라 바뀌어 왔다는 것은 국회가 정치체계 내에서 독자적인 위상과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정권의 부침에 좌지우지되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회형태에 있어서는 제2공화국 때 양원제를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원제였고, 국회운영방식은 제헌국회에서 제5대 국회까지는 본회의 중심주의였으나 제6대 국회 이후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바뀌었다. 의회의 구성원을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제도는 정치적 변혁이나 정권교체가 있을 때마다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매번 바뀌었다. 이는 선거제도 역시 정치적 논리에 철저히 종속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참고자료

· 김영호(1993) :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분석
· 국회사무처(1981) : 국회법해설
· 국회사무처(1994) : 국회관계법령선집
· 국회·국회의원·국회의 정보화, 국회의원과 전자민주주의
· 이남영 편 : 한국의 선거(I), 서울 : 나남
· 이호진·강인섭(1988) : 이것이 국회다, 삼성출판사
· 전진영(1996) : 한국 국회 운영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