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국립도서관][국립미술관][국립연구기관][국립대학교]국립공원, 국립도서관, 국립미술관, 국립연구기관, 국립대학교 분석(국립공원, 국립도서관, 국립미술관, 국립연구기관, 국립대학교)

소개

국립공원, 국립도서관, 국립미술관, 국립연구기관, 국립대학교 분석

목차

Ⅰ. 국립공원

Ⅱ. 국립도서관
1. 필수적 역할
2. 바람직한 역할
3. 선택적 역할

Ⅲ. 국립미술관
1. 구성
2. 기능

Ⅳ. 국립연구기관
1. 국립연구기관의 기능
1) 민간부문이 담당하지 못하는 연구기능이다
2)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정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지닌 연구기능이다
3)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전략적 연구기능의 수행이다
2. 국립연구기능의 조직유형

Ⅴ. 국립대학교
1. 정부조직형
2. 법인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립공원

국립공원의 개념에 대하여는 각국마다 형성과정에서 상이점을 띠고 있어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수차례의 국제회의를 통해 점차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왔다. 국립공원의 개념에 대한 국제회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3년 11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야생동물 보존대책회의는 세계최초로 국립공원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린 국제회의로 알려지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생동식물의 번식 보호, 보존을 위해서 따로 관리하여 일반의 관찰을 허용하거나 또는 미학․지질학․고문학․고고학 및 과학적 연구 대상물을 일반국민의 이익과 향유를 위하여 보존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관리 하에 보호되는 지역으로 그 경계선은 국가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으며 부분적으로도 양도될 수 없다.
셋째, 당국의 허가 없이는 수렵, 동물의 포획, 식물의 채집 등이 일체 금지된 지역 이다.
1940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서반구의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 보호회의에서 내린 국립공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의의가 있는 우수한 풍경지, 동물 및 식물들을 보호․보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곳으로 국가관리하에 둘 떄 국민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역이다. 국립공원내의 자원은 영리적으로 채취․개발할 수 없다.
둘째, 입법기관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경계선이 변경될 수 없으며 또한 부분적으로도 양도될 수 없다.
셋째, 정당한 허가를 얻은 과학연구기관이나 공원당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 하고서는 수렵이나 동물의 포획, 식물의 채취가 금지된 지역이다.

참고자료

· ◎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1969~1996, 국립현대미술관, 1996
·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보망 종합발전계획(최종결과보고서), 1998
· ◎ 김배원, 대학의 자치와 국립대학 법인화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한국헌법학회, 2007
· ◎ 김헌규, 세계의 국립공원, 서울 : 청암출판사, 1987
· ◎ 이봉귀, 국립대학의 자율성 강화 방안, 2007
· ◎ 정연순, 국립공원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현행 자연공원법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