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신자유주의의 정치이념, 신자유주의의 논리, 신자유주의의 인구형태, 신자유주의의 노동,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 신자유주의의 폐해, 신자유유의의 전망, 신자유주의의 평가 분석

소개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신자유주의의 정치이념, 신자유주의의 논리, 신자유주의의 인구형태, 신자유주의의 노동,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 신자유주의의 폐해, 신자유유의의 전망, 신자유주의의 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역사

Ⅲ. 신자유주의의 정치이념

Ⅳ. 신자유주의의 논리

Ⅴ. 신자유주의의 인구형태

Ⅵ. 신자유주의의 노동
1. 금융화와 노동불안정의 일반화
1) 모순적 상황에 대한 금융적 해결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
2) 모순에 대한 정치적 방식의 해결이 존재할 수 있다
3) 하청망이나 외주의 확대는 생산과정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노동력 재생산의 분절

Ⅶ.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

Ⅷ. 신자유주의의 폐해
1.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경제 종속성·불안정화 심화, 독점의 강화
2. 사회의 양극화·빈부격차 심화
3. 비정규 노동 급증, 불충분한 사회적 안전망
4. 장애·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 노동기본권 배제
5.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6.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사회복지 차별 극심
7. 장시간 노동시간 지속

Ⅸ. 신자유유의의 전망

Ⅹ. 신자유주의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신자유주의정책은 고금리긴축의 단기안정화 정책과, 중장기정책으로서 탈조절과 민영화 등 대내적인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대외적인 개방과 자유화정책으로 구성되어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이른바 4대부문의 구조조정을 추동하였다. 한국에 강제된 이 구조조정정책은 한국에만 특별한 정책이 아니었고 1980년대이래 외채위기와 외환위기를 겪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심지어는 사회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 역이행하는 이른바 체제전환 국가들에까지 일반적으로 적용된, 이 시대의 지배적 경제정책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은 제국주의 본국들에서도 1980년대 이래 지배적인 사조로서 등장한 경제정책으로서, 국가에 따라 유형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긴축과 탈조절, 유연화, 대내적, 대외적 자유화의 정책프로그램으로 특징을 지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를 부정하고자 하는 논자들은 이 보편적인 세계사적 전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란 2차대전 후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확립된 케인즈주의 또는 사민주의 복지국가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따른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노동계급과의 타협정책을 공격하여 이윤율을 회복함으로써 위기로부터 탈출하고자 했던 독점금융자본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노동계급과의 타협정책은 무엇보다도 국가부문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졌던 만큼 그것은 국가에 대한 공격, 즉 탈조절과 민영화, 사회보장예산의 삭감, 노동시장의 유연화, 독점자본에 대한 보조금정책으로 나타났고 대외적인 자유화와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을 추동하였다.

참고자료

· 김세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저항운동, 2006
· 김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 권현정·김종수 저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페미니즘적 비판 : 엘슨의 분석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위기 등록, 도서출판 한울, 1998
· 박천익, 신자유주의 경제사상과 경제위기의 구조화(Ⅰ),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풀빛 출판사 편집부,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