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전망과 과제

소개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와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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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일제시대와 미군정시기
2)1950년대
3)1960년대
4)1970년대
5)1980년대
6)1990년대
7)1990년대 이후

2.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1.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일제시대와 미군정시기

194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구호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65세이상의 노쇠자 13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자, 폐질자 등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부조를 실시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시혜에 그치는 수준이였다. 그 후 조선구호령은 1946년 1월 12일에 후생국보 제3호로 그 효력이 승계되었다가,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조선구호령은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 그 당시 일제는 사회복지 조직으로서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내 사회과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해방되기까지 공적 조직의 사회복지활동은 시혜적인 활동에 국한되어 공적인 사회복지 조직이라 보기 어려웠다.
미군정 3년간의 구호 행정법은 미군정하의 일본에서 미군정 당국이 행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고와 같은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보장안의 제시 없이 몇 개의 미군정법령 및 처무준칙에 근거하고 있었을 뿐이며, 보건후생적책의 실제내용도 기아방지, 회소한의 영세민 생계유지 보건위행 및 질병치료 등 응급조치에 중점을 두는 데 한정되어 있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 기간 동안의 공적 조직으로는 보건위생부가 있었다.

참고자료

· 복지국가론 / 나남 / 김태성 성경률
·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 한국행정사학지 제 22호 / 정우열,손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