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기말고사8개주제

소개

d대학교 기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요약레포트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교수칠판판서와
배종대 저 형사정책을 참고했습니다. 목차를 확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ㅎ
주제목록
서더랜드의차별적접촉이론, 낙인이론, 경찰의 범죄예방, 형벌이론, 사형제존폐론, 범죄예측, 보호관찰제도, 양형의 기준입니다.

목차

서더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差別的 接觸理論
Ⅰ. 서설 序說
Ⅱ. 槪念 및 理論의 出發點
1. 차별적 접촉이론
2. 이 이론은 왜
Ⅲ. 범죄학습犯罪學習이 이루어지는 社會心理過程 (네 가지 학습이론의 원인 분석 포함)
1.서덜랜드는 이를 아래 9가지명제로 나타낸다.
2. 이 이론에 의하면
Ⅳ. 學習對象과 學習過程
1. 학습대상과 관련하여
2.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Ⅴ. 사회정책
Ⅵ. 評價
Ⅶ. 서덜랜드 理論의 修正 補完 理論

낙인이론烙印理論
Ⅰ. 序說
Ⅱ. 犯罪理論의 패러다임 轉換
Ⅲ. 烙印理論의 意義 및 機能
1. 의의
2. 기능
(1) 기여
가. 낙인이론은
나. 범죄통제기관에서도
다. 이이론은범죄자는다만운없게다음5D목적
① (Decriminalization)
② (Depenalization)
③ (Due process of Law)기본권보장
④ (Deinstitutionalisation) 휴가가석방
⑤ (Diversion) 훈방,조건부기유
(2) 역기능
Ⅳ. 烙印理論의 理論的 背景
1. 法官의 法創造的 役割
2. 犯罪意思의 測定 困難性
3. 오늘의 범죄인이
Ⅴ. 낙인이론의 발전
Ⅵ. 烙印理論에 대한 評價
1. 장점
2. 단점

犯罪豫測범죄예측
Ⅰ. 意義 및 歷史 / 1. 의의
2. 역사 /
(1) 미국 범죄예측은 1923년
(2)독일에서는 1935년
Ⅱ.犯罪豫測方法 및 그에 따른 問題點
1. 非科學的方法-直觀的인 方法
2. 科學的方法 - 統計的 方法,臨床的 方法
(1) 통계적 방법
(2) 임상적 방법
(3) 折衷的 方法
( Minesota Multiphasic Pesonality Inventory ) 가 있다. 하더웨이 맥킨리가 고안.
Ⅳ. 段階的 分類 /
1. 搜査 全 段階- 早期豫測
2. 搜査段階豫測
3. 起訴段階豫測
4. 裁判段階豫測
5. 執行段階豫測 -矯正段階豫測
Ⅴ. 犯罪豫測의 要件
1. 정
2. 타
3. 경
4. 단
Ⅵ. 現實的問題,發展可能性-
警察의 犯罪豫防 경찰의 범죄예방
1. 警察의 豫防機能
2. 警察의 犯罪豫防活動
(1) 一般防犯活動.
(2) 特別防犯活動
3. 警察의 巡察活動
순찰(patrol)은
(1) 徒步巡察
(2) 車輛巡察
(3) 集中巡察活動(hot spots patrol)
(4) 巡察의 限界
4.韓國 警察의 犯罪豫防活動
(1) 기존 파출소 단위 방범활동의 문제점
(2) 대단위 파출 등의 실험적 운영-
(3) 廣域的 巡察地區隊의 창설
5 . 警察 防犯活動의 改善課題
(1) 순찰지구대 운영의 개선
(2) 순찰기능의 강화
(3)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개선 :

保護觀察制度
Ⅰ.意義 및 歷史 /
1. 의의
2. 역사
Ⅱ. 保護觀察制度의 必要性
Ⅲ. 現行法상의 保護觀察制度
현행법상 (가) (나) (다)
1. 형법상의 보호관찰
(1) 형의 宣告猶豫者 :
(2) 형의 執行猶豫者 -
(3) 假釋放者 -
2. 治療監護法 상의 保護觀察
3. 少年法 상의 保護觀察
Ⅳ.保護觀察의 節次`內容
1. 보호관찰의 운영기준 :
2. 보호관찰기관 :
3. 판결전 조사 보호관찰사안조사
4. 보호관찰내용
(1)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2) 보호관찰자는 의무 (33조), 의무(34~35조)가 있다.
5.준수사항위반에 대한조치:
6. 보호관찰의 종료
Ⅴ. 保護觀察制度에 대한 批判
Ⅵ. 保護觀察制度의 改善點 :

刑罰理論 /
Ⅰ.序說 :
Ⅱ.絶對的 刑罰理論 /
1. 意義
2. 대표주장자
(1) 칸트(I.Kant)-
3. 評價
(1)단점으로
(2)절대적형벌이론은 탁월한장점을 가지고 있다.
Ⅲ.相對的 刑罰理論
(1) 意義
가. 상대적 형벌이론은
나. 그 목적의 내용은
다.관련하여
(2) 대표주장자
가. 홉스(T.Hobbes) :
나. 베까리아(C.Beccaria)
다. 포여르바흐(P.A. Feuerbach)
라. 리스트(F.v.Liszt)
(3)一般豫防理論
-일반예방은 다음 두가지로.
가.消極的 一般豫防-
나. 積極的 一般豫防-
다. 評價 -
(4) 特別豫防理論
Ⅳ. 結論

死刑存廢論
Ⅰ.序說
(Todesstrafe)
Ⅱ. 死刑存置論 -사형은
가.논거-정의에 대한 응 요구. 악.악의반동
Ⅲ.死刑廢止論
가. 序說 -
4대 성인 중의 하나인 예수는 십계명 제6
나. 死刑制 廢止의 論據
Ⅳ. 評價와 現況 및 對策
1. 평가
(1)사형폐지론은
(2) 그러나
2. 현황 여론의
3. 정치적 문제로 입법단계에서 판결단계에서 과 행형단계에서

量刑의 基準
Ⅰ.意義
Ⅱ.量刑의 過程
Ⅲ. 量刑의 基礎
Ⅳ. 量刑의 條件- 형법 51조
Ⅴ. 量刑制度의 合理化 方案
Ⅵ.檢討

본문내용

(2) 대표주장자 가. 홉스(T.Hobbes) : 범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하도록 돌이키는 것이 형벌의 목적이라 하여 응보지향비판.
나. 베까리아(C.Beccaria)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봉건적 형벌제도를 비판, 범죄예방을 목표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는점 강조
다. 포여르바흐(P.A. Feuerbach)
형법토대로 일반인은 범행에 의한 득실을 가늠하는 오성의 작용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심리강제설로써 일반예방사상과 죄형법정주의주장.
라. 리스트(F.v.Liszt)
응보에 치우친 원시형벌은 하나의 충동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목적사상에 의해 비로서 하나의 의지행위가 구성된다고 주장. 정당성은 범죄억제등의 필요성에 의해 확보된다고 함.

(3)일반예방이론
-일반예방은 형벌은 불특정다수인 일반인, 잠재적범죄자의 범죄예방에 그 정당성이 있다는 견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따라 다음 두가지로.
가.소극적 일반예방- 형벌이 갖는 위하에 의해 일반인이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범죄효과와 그 반작용형별 비교해서 손해가 크면 범죄단념.
나. 적극적 일반예방- 형벌위하가 사회의 규범인식을 강화시켜범죄가 예방. 계속처벌로도덕형성,준법
다. 평가 - 쉽게납득, 범죄를 계획않는자에게위협x
but 범죄인의 심리 지나치게 단순화, 범죄로 나아가지 않는 동기가 두려움만은 아님. / 일반인의 범죄성 억압위해 특정인에 형벌?인간존엄해칠우려.등
(4) 특별예방이론
형벌을 범죄자(목적주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봄 범죄자를 교화,재사회화시켜 재범방지하고, 교화불가능자에겐 격리시켜 보안조치를 취하는것을 내용
장점: 사회뿐만아니라 범죄자에 유익할수,
단점: 역으로 재사회화지향 형벌은 겉으로 인도적but 사실상범죄인의 신체와 정신을 이중침해우려.

Ⅳ. 결론
형벌의 내용파악은 어느 한 이론을 채택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다. 시대,법문화,법감정,형사사법발전단계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응보와 예방은 잘 조화가 되어야 한다.


사형존폐론

Ⅰ.서설
사형(Todesstrafe)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벌로써 수형자의 생명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아직 여러 나라에서 사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형법 제41조 1호) 그렇다면 사형이 존속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반면에 폐지론은 그 근거가 무엇인가?

Ⅱ. 사형존치론
사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가. 논거- 정의에 대한 응보적 요구. 악.악의 반동
1. 사형은 강력한 일반예방효과를 가지므로 일반인의 범죄를 억제한다.
2. 흉악범에 대해 사형이 기다리고 있기 떄문에 일반인은 흉악범죄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게된다.
3. 사회방위를 위해서는 극악한 인물을 사회로부터 완전격리할 방법이 필요하다.
3. 피해자의 보복감정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