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소개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목차

제 1절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I.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

II.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III.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IV.기본권의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V.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제 2절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I.의의

II.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

III.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상 한계

IV.기본권 제한입법의 방법상 한계

V.기본권 제한입법의 내용상 한계

VI.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법률


제 3절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I.특별권력관계의 의의

II.특별권력관계이론

III.기본권 제한의 형식과 기본권 제한

IV.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제 4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I.기본권 보호의무

II.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III.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IV.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V.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VI.기본권 보호의 최후수단 : 저항권

VII.기본권 보호수단 정리

VIII.국가인권위원회법

본문내용

I.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

1.기본권의 보호영역
헌법기본건 조항에서 보호되는 일정한 생활영역을 기본권보호영역, 규범영역이라 한다.

2.기본권보호영역의 확정

(1)방법
기본권의 보호영역은 법률에 의한 형량이 아니라 헌법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해당기본권을 고립시켜 고찰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다른 기본권 및 헌법규정의 체계적 관계 속에서 고찰해야 한다.

(2)기본권보호영역과 제한

(가)개념
기본권의 제한은 보호영역을 전제로 하여 제한의 효과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직접 간접이든, 법적 사실적이든지를 불문하고 공권력의 원인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뜻한다.
(나)기본권보호영여고가 제한
기본권 보호영역이 넓을수록 타인의 권리등과 상충되는 면이 많으므로 제한의 폭도 넓고, 보호영역이 좁을수록 제한의 필요성이 좁아진다.
(다)기본권제한의 방법
기본권 제한의 방법으로는 헌법, 법률,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이 있다.
(라)제한과 침해의 관계
기본권 제한중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지 아니한 제한을 기본권의 침해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