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론레포트

소개

사회보험, 주거학, 가족복지, 학교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아동복지, 5대사회보험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노인요양보험제도
2.적용대상
3.재원조달
4.관리운영체계
5.급여의 종류
6.급여의 제공

Ⅲ.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실태
1.OECD 국가별 공적 장기요양보호제도 적용현황
2.OECD 국가별 장기요양 보호제도 지출규모
3.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

Ⅳ.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중증노인에 한정한 급여대상자 선정방식
2.과도한 본인부담
3.서비스 다양성 및 질의 문제
4. 민간부문에 시설 공급을 의존하는 문제
5.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Ⅴ. 개선방안
1.급여대상자의 포괄성 확대
2. 비급여항목의 축소 및 본인부담비율의 축소
3. 서비스의 양 및 질의 개선
4. 공공시설의 확충 및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감독의 강화
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및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

Ⅵ.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몇 차례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전국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확대되는 시기이다. 한국보다 앞서 노령화가 진행되는 몇몇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제도를 두어 여러 차례의 시범과정 및 갱신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중이다. 지금부터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선진국의 것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노인요양보험제도
노인요양보험의 보험자(운영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다. 제도의 조기정착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인력 활용이 유리하고, 지자체간 재정력, 서비스 격차 등의 문제해결 등을 위해 전국적으로 균형지원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주체이다. 피보험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45~64세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군구의 대상자 평가, 판정 등을 거쳐 요양서비스사업자(건강보험공단)로부터 방문간병, 수발, 시설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2.적용대상
가입자: 전국민(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
수급권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3.재원조달
노인요양보험료 + 정부지원 + 이용자 본인부담(의료수급자 면제, 저소득층 경감)
- 노인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 × 노인요양보험료율(4.05%)
-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준으로 지원
- 본인부담 : 노인요양급여 비용의 20%
- 담배부담금 등 세금지원 방안 등 논의 중
4.관리운영체계
1)보험자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요율,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장기요양비용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장기요양위원회를 두고 있다.
2)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시, 군, 구 단위로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