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개념과 특징 및 유형, 신자유주의의 기여와 공헌, 한계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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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자유주의의 의의

Ⅱ.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진화

Ⅲ. 신자유주의의 특징

1. 세계화에 따른 정부의 시장지향적 개입
2. 필연성이 아닌 확률의 법칙
3. 공동체와 개인주의
4. 포디즘에 대한 방향

Ⅳ. 신자유주의의 유형

Ⅴ. 신자유주의의 기여와 공헌 그리고 한계

1. 신자유주의의 정치, 경제적 권고와 지침제공
1) 시장규칙의 재형성
2) 세제(Tax)의 감면
3) 공공지출의 축소
4) 민간부문의 규제완화
5) 공공부문의 민영화
6) 공공재의 집합적 개념에 대한 전환

2. 신자유주의의 위협
1) 시민권의 저하
2) 선진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의 의문
3) 개발도상국(남미, 동아시아, 동유럽)의 쇠퇴
4) 사회계층간 갈등의 증폭
5) 복지국가의 후퇴


*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진화

신자유주의는 정치 ․경제적 이데올로기(ideology)의 산물이며, 힘의 이동
을 뜻하는 헤게모니(hegemony)적 사고를 내포한 시대지배적 사상이다. 신
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지만
`신자유적`(Neoliberal)이라는 용어가 붙여진 것은 1950년대부터 이다. 그
러나 이 시기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논의가 부족했다. 헤게모
니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진화에 대한 담론(discourse)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매문에 오늘날 신자유주의 출발시점을 1970년대로 보는
데 이의가 없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찾는다면 19세기 시민혁명 이후 1870
년대 까지 급속히 성장한 자본의 시대에서부터 시작된다. 민간기업간의 무한
경쟁, 정부의 일련적 개입행위 차단, 자유무력의 성립 등이 이 시기의 대표
적인 소산이다. 정부규제의 완화가 아닌 정부규제의 철폐라고까지 볼 수 있
는 이 시기에는 영국의 곡물법이 없어지고, 해협통행세 등이 폐지되면서 각
종 조세가 연이어 철회되었다. 또한 자본의 축적에 따라 기업의 거대화가 이
루어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1870년 대 중반 이후 부터는 노조의 성
립, 인구의 대도시 밀집,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 사회 ․정치적 불평등으로
인해 차층 구가의 개입부분이 많아지기 지작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은 1930
년대 케인즈의 국가개입주의(Keynesianism)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립되
었다.

참고자료

·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