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의 개념과 배경 및 문제점 개선방안, 민간파트너십(PPP)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목차

Ⅰ.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배경과 개념

1. 등장배경
2. 개념
3. 범위

Ⅱ.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특징

1. 민간파트너쉽(PPP) vs 계약(Contract-Out)
1) 범위와 시간의 확장
2) 제도적 재편성
3) 민간영역의 투자에 따른 위기증대
4) 비상환 청구 및 제약된 청구권

2. 민관파트너쉽(PPP) vs 법인
3. 전통적 PPP vs 새로운 PPP
1) 전통적인 파트너 쉽
2) 새로운 파트너 쉽

Ⅲ. 민간파트너쉽(PPP)의 추진요인

1. 성공요인을 찾기 위한 사전연구
2. PPP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3. PPP 사업의 평가 기준

Ⅳ. 경쟁과 변화

1. 수평적 선택
1) 수평적 선택의 의의
2) 수평적 선택의 조건

2. 수직적 선택
1) 수직적 선택의 의의
2) 수직적 선택의 조건

Ⅴ.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성과와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공공-민간 파트너쉽의 배경과 개념

1. 등장배경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의 원어는 Public-Private Partnership으로서
PPP로 약칭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및 일본에서 흔히 민관협동사업, 민관협
력사업이라고 의역되어지기도 한다. 민관협력은 민간부분의 자원이나 서비
스를 공공부분으로 이전하거나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사업으로서
민영화에서부터 아웃소싱(outsourcing)에 이르는 광범위한 Joint Project
라고 할 수 있다(National, 2002).
지난 1990년대 이후로 PPP에 대한 관심은 많은 국가에서 증가하여 왔다.
PPP는 관리 개혁(management reform)의 새로운 방향으로 1970년대 이
후 관리개혁 방법으로서 민영화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Pollitt, 2003: 53). PPP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EU,
Worldbank, UNDP, UNEP 등의 국제기구와 다수 행위자들의 관심도 받
고 있다.

<중 략>

III. 민관파트너쉽(PPP)의 추진요인

PPP는 종전과는 다른 계약의 양상을 보이면서 민간의 파트너들이 필수적
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 경험, 자원 등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양질의 재
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비용측면에서도 효과적인 운영은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3가지 경항이 눈에 띄게 되했다. 첫째는 정부와
의 계약을 성사하려고 하는 민간기업들의 경쟁 심화현상이며, 둘째는 정부의
대리인과의 협상이 아닌 이해 당사자들간의 협상이 증대되었다는 것이고, 셋
째는 정부 소속기관도 민간기업과 경쟁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적절
한 민간의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쟁이라는 수단이 효과적
이었을 것이며, 민간 기업들의 체질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정
부와 민간의 파트너쉽이 민간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이유는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 민간기업이 특정 재화와 서비스에 대
한 독점적 권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