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영역(섹터)의 범위와 변화, 출현 - 제1영역,제2영역,제3영역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목차

Ⅰ. 제 1영역(sector)과 제 2영역

Ⅱ. 제 3영역

1. 제 3영역의 대두 배경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2) 투표자들의 선택
3) 탈물질주의와 대중정당의 약화
4) 권위주의적 관료제에 대한 방향
5) 행정수요의 증가

2. 제 3영역의 개념과 특성
1) 제 3영역의 의의
2) 제 3섹터의 공통적인 특성
3) 제 3섹터의 유형
4) 제 3섹터 도입의 유의점
(1) 법령의 정비
(2) 민간분야의 침해 및 위축에 대한 고려
(3) 대상의 다양성 인정
(4) 제 3섹터 성격의 검증

Ⅲ. 기타 영역에 관한 논의

1. 제 4, 5, 6영역
1) 제 4영역
2) 제 5영역
3) 제 6영역

2. 제 3영역에 관한 분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제 1영역(Sector)과 제 2영역(Sector)

여기서 말하는 영역(領域)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공간상에서 존재하는
실체에 대찬 인위적 경계(境界)를 뜻한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구분기준으
로 가계, 기업, 정부를 축으로 삼고 있으며, 법학은 공법과 사법으로 경계를
구분한다.
행정학에서는 태동기에서부터 학문적 정체성을 구현하기위해 정치학으로
부터의 탈피와 음합, 경영학과의 연합과 분리를 반복해 왔다. 행정(admini-
stration)은 공행정(公行政)과 사행정(私行政)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공행정
은 `Public Administration`, 사행정은 "Business Administration`으로
명명 된다.
행정학의 초창기부터 줄곧 공행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논
의도 지속되어 왔지만 시대와 관점에 따라 그 범위는 명확하지 않았다. 다만
행정으로 인한 행위의 주체, 각기 조직의 운영 목표, 소유와 지배의 구조를
놓고 구분할 따름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논의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주체가.누구이든 다른 영역과 중복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깊은 논의를 위해 사회의 경계를 이론적으로 구분짓는 것이 영역에
대한 제시 이다.

<중 략>

III . 기타 영역에 관한 논의


제 3섹터 외에도 영역은 다수 존재한다. 주로 일본에서 발전한 내용들이
고, 또한 일본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오랜 제도적 변화모색을 연구해 온 탓
으로 기타 영역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본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1. 제 4.5.6영역


1) 제 4영역(sector)


제 4섹터 혹은 시민공사(市民公社)라고도 불리워지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결합 내지 혼합영역을 의미한다.
이 공공서비스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시민생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먼저 시민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거기에 지방치
단체를 비롯해서 지역의 기업이나 다른 시민이 대등한 파트너쉽을 유지하면
서 주로 비영리사업을 담당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