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공공-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의 개념과 조건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목차

Ⅰ. 민간위탁의 의의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과 기타 개념 비교
1) 공공위탁
2) 면허: 리스, 허가, 독점면허
(1) 리스를 통한 계약
(2) 허가를 통한 계약
(3) 독점면허

Ⅱ. 민간위탁의 계약관리 능력

1. 민간위탁의 전제조건(기준과 원칙)
2. 계약관리 과정과 계약관리 능력

Ⅲ. 계약관리 능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1. 이전의 계약경험
2. 거래비용
3. 정부의 성격
4. 환경 요인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민간위탁이 정부의 생산과 서비스가 계약을 통하여 민간으로 이동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사일치 보고 있다. Savas(2005)는 민간위탁을
가장 흔한 민영화의 형태 또는 민영화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
하고 있다(Savas, 2005: 126-127: Lopez, 1997; Paiva, 1992, Chi . Arnol
d- Perkins, 2003). 그러나 민관파트너쉽으로서 분류를 함에 있어서는 민
영화, 민간위탁, 민자유치를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민간
위탁은 소유권이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및
서비스 생산에 관한 특정 부분이나 관리만이 일정기간 동안 이전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중 략>

III. 계약관리 능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계약관리 능력은 계약의 시작부터 과정과 마무리까지 예기치 못한 잠재적
문제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투자가 필요하다. 계약관리는 일종의 위험관리
(risk management)로서 공공관리자로 하여금 불완전한 계약을 보완하고,
필요한 관리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가 계약관리능력 개선을 위한 투자
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성과를 결정짓는 요소들을 파악해야 한다. 이 요소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이전의 계약경험

계약관리 능력상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실무적으로 이전에 큰 계약을 성사
시킨 경험의 유무가 될 것이다. 이전에 민간과 위탁계약을 해본 적이 없다면
현재의 계약을 보다 우월하게 체계할 만한 동인을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
이다. 반면 과거의 계약이 불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었다면 정부는 계약관리능
력을 높이려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의 규모가 크고 첫
수가 빈번해질수록 당연히 정부기관의 계약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계약능력 배가를 위한 투자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
동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