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소개

목 차Ⅰ. 서론 1 1. 아동복지정책의 개요 1 2. 아동복지의 정의 1 Ⅱ.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2 1. 1945~1960년: 아동복지 태동기 - 응급적 아동구호적 정책의 시기 2 2. 1961~1979년: 아동복지 제정기 - 잔여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2 3. 1980~1999년: 아동복지 전환기 -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3 4. 2000년 이후: 아동복지 성숙기 - 권리중심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3 5.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통합 4 Ⅲ. 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5 1.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5 1) 가족해체 5 2) 아동단독가구의 발생 6 3) 아동의 학대 및 유기 6 4) 학교 부적응 문제 6 2. 아동복지의 가치 6 1) 인간의 존엄성 6 2) 권리 7 3. 아동복지정책의 원칙 7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7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8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8 4) 포괄성의 원칙 8 5) 전문성의 원칙 9 Ⅳ.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9 1.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9 1) 지지적 서비스 9 2) 보완적 서비스 9 3) 대리적 서비스 9 2. 일반현황 9 1) 전체아동 9 2) 요보호아동 10 3. 아동복지정책의 종류 10 1) 요보호아동발생 예방정책: 아동상담사업 10 2) 빈곤아동들을 위한 소득 및 의료보장정책 11 3) 빈곤아동들을 위한 결연후원사업 11 4) 가정보호정책 12 5) 시설보호정책 14 6) 입양 정책 17 7) 보육 정책 17 8) 기회평등정책 21 4. 아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24 5. 아동복지정책의 재원 24 Ⅴ.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25 1. 공적영역 25 1) 전담 전달체계의 부재 25 2) 상의 하달식 서비스 전달체계 25 3) 부처간 조정 및 협력 부재 25 4) 전문인력 부족 26 2. 사적영역 26 1) 전담 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 26 2) 열악한 시설 26 3) 서비스의 질적ㆍ양적 미흡 26 4) 비전문 인력의 동원 26 Ⅵ. 개선방안 및 과제 26 1. 개선방안 26 1) 전달체계의 통합 모색 26 2) 공·사의 협력체제의 구축 및 확대 27 3) 지방정부의 지역복지 활성화와 지역특성의 반영 27 4) 아동복지 인적 자원의 전문성 제고 27 2. 과제 27 1) 아동ㆍ청소년 통합 법적체계 도입 논란 해결 27 2)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 28 3)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28 4)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확대 28 5)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의 강화 29 Ⅶ. 결론 30 참고문헌 32

목차

Ⅰ. 서론 1
1. 아동복지정책의 개요 1
2. 아동복지의 정의 1
Ⅱ.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2
1. 1945~1960년: 아동복지 태동기 - 응급적 아동구호적 정책의 시기 2
2. 1961~1979년: 아동복지 제정기 - 잔여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2
3. 1980~1999년: 아동복지 전환기 -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3
4. 2000년 이후: 아동복지 성숙기 - 권리중심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3
5.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통합 4
Ⅲ. 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5
1.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5
1) 가족해체 5
2) 아동단독가구의 발생 6
3) 아동의 학대 및 유기 6
4) 학교 부적응 문제 6
2. 아동복지의 가치 6
1) 인간의 존엄성 6
2) 권리 7
3. 아동복지정책의 원칙 7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7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8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8
4) 포괄성의 원칙 8
5) 전문성의 원칙 9
Ⅳ. 아동복지정책의 현황 9
1. 아동복지정책의 유형 9
1) 지지적 서비스 9
2) 보완적 서비스 9
3) 대리적 서비스 9
2. 일반현황 9
1) 전체아동 9
2) 요보호아동 10
3. 아동복지정책의 종류 10
1) 요보호아동발생 예방정책: 아동상담사업 10
2) 빈곤아동들을 위한 소득 및 의료보장정책 11
3) 빈곤아동들을 위한 결연후원사업 11
4) 가정보호정책 12
5) 시설보호정책 14
6) 입양 정책 17
7) 보육 정책 17
8) 기회평등정책 21
4. 아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24
5. 아동복지정책의 재원 24
Ⅴ.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25
1. 공적영역 25
1) 전담 전달체계의 부재 25
2) 상의 하달식 서비스 전달체계 25
3) 부처간 조정 및 협력 부재 25
4) 전문인력 부족 26
2. 사적영역 26
1) 전담 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 26
2) 열악한 시설 26
3) 서비스의 질적ㆍ양적 미흡 26
4) 비전문 인력의 동원 26
Ⅵ. 개선방안 및 과제 26
1. 개선방안 26
1) 전달체계의 통합 모색 26
2) 공•사의 협력체제의 구축 및 확대 27
3) 지방정부의 지역복지 활성화와 지역특성의 반영 27
4) 아동복지 인적 자원의 전문성 제고 27
2. 과제 27
1) 아동ㆍ청소년 통합 법적체계 도입 논란 해결 27
2)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 28
3)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28
4)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확대 28
5)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의 강화 29
Ⅶ. 결론 30
참고문헌 32

본문내용

Ⅰ. 서론
1. 아동복지정책의 개요
아동복지의 대상은 전체 아동이지만 아동에 대한 한계를 짓는 것이 실정법마다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적으로 또는 보건적으로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대상연령층은 사실상 중복됨에도 불구하고(아동 18세 미만, 청소년 9-24세) 태동과 발전의 역사를 각기 달리하면서 최근까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오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하나의 부처로 통합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동정책은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청소년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으로 고유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며 첫 출범을 하게 되었다. 이후, 아동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요보호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전반을 대상으로 한 활동 중심으로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으로 관할부처를 변경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렇듯 ‘아동’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나 본보고서에서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정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분야에 있는 공적 단체 혹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Ⅱ.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1. 1945~1960년: 아동복지 태동기 - 응급적 아동구호적 정책의 시기
해방 이후 미군정,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한국사회는 빈곤과 혼란의 시기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전쟁으로 많은 전쟁고아가 생겨났고, 베이비붐으로 인해 아동의 수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고아, 미아 등 수많은 ‘요보호아동’이 발생함으로써, 1~14세 유년인구의 비율은 전 인구의 40% 이상이었고 유년부양비는 80%에 가까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