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상담과 자치위원회 활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및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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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청예단의 법률제정 투쟁
2.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약칭 자치위원회)의 의미
3.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중요 내용

Ⅱ.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체계 수립
2.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
1) 치료적 개입
2) 처벌적 개입

Ⅲ.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건 처리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건 처리과정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중재갱비
1) 중재개입의 원칙
2) 중재개입 시 주의사항
3) 피해자 상담
4) 가해자 상담
3.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위기 개입
1) 위기개입 6단계
2) 위기개입팀 교내 구성원의 역할
3) 위기개입팀 교외 구성원의 역할

Ⅳ. 남은 과제

1. 중소도시 및 도서산간 지역에서의 ‘자치위원회’ 구성과 청소년상담실의 부족
2. 학교안정공제회의 운영 문제
3. 피해자 측의 즉각적인 징계요청 수락의 어려움
4. 관련법에 대한 학교장들의 몰이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핵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었
다. 초기 법제정에서 `청예단`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은 `피 해청소년의
보호`, `의료대책강구`, `예산확보`, `학생인권보호` 등의 내용을골자로하
였지만 입법과정에서 핵심적 내용들은 삭제되고 선언적 의미로서의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비록 미미하지만 `학교폭력` 에 대한 제도적 장
치의 첫출발이라는 의미는 존재한다.
1)청예단의 법률제정 투쟁
그동안 1996년부터 사회 문제로 부각하게 된 `학교폭력 문제` 에 대하여 관
련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해결을 주장하였다. 그중 `청소년폭력예방
재단`은 1996년,1999년,2001년 3회에 걸쳐 국회 교육위원회에 본 법률의 필
요성을 알리고 제정을 요구하였다. 특히 청예단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
회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1년간 `법률안제정` 을 이슈로 대학로에서 격
주간 토요집회를 실시하여 세간을 주목을 받았다. 당시 법률 제정의 초안에는
교육개혁을 위한 학부모연대, 전교조, 교총, 참교육학부모연대, 월드비전 등
과 함께 본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2002년 본 법안의 초안은 이들 단체를
하나로 묶은 `학교폭력국민대책협의회` 에서 박병식 교수의 도움을 받아 교
육위원회 현승일 의원 등이 정리하여 2003년 6월 23일 발의하여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Gerring, R. & Zimbardo, P. (2004). Pstchology and Life(17th Ed.) Illnois,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mpany.
· 곽금주(2003). 아동 청소년의 규범의식 교육을 위한 심리학적 연구. 법심리학의 문제. 서울: 학지사
· 이재분, 현주, 박효정(2003). 학교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학교교육개발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센터(2005). 제2차 학교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 한인영 등(2004). 학교와 사회복지. 학문사
· 한인영, 홍순혜, 김혜란(2004). 학교와 사회복실천. 나남출판
· 이덕준(2005). 예방중심의 지도가 훨씬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