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의

소개

-한국사회문제E형 중간과제 자료입니다.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의 다양한 협정 및 체결내용, 피해최소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문 및 통계자료, 도서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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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우리나라의 FTA 체결 및 진행 현황
1) 우리나라의 FTA 추진정책
2) 우리나라의 주요 FTA 체결 현황
(1) 한-칠레
(2) 한-싱가포르
(3)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 한-미국
(5) 한-EU
(6) 한-캐나다
(7) 한-ASEAN
(8) 한-인도
(9) 한-멕시코
(10) 한-일본
(11) 한-중국
(12) 한-MERCOSUR(남미 공동 시장)
(13) 기타 국가

3. 우리나라의 주요 FTA 농업분야 내용과 예상되는 피해
1) 우리나라가 주요 FTA 농업분야 내용
(1) 한-미 FTA의 농산물 관련 주요 내용
(2) 한-EU FTA 농산물 관련 주요 내용
(3) 한-칠레 FTA 농산물 관련 주요 내용
(4) 한-싱가포르 FTA 농산물 관련 주요 내용
(5) 기타 국가와의 FTA 농산물 관련 주요 내용
2) FTA로 우리 농업분야에 예상되는 피해 분석
(1) 농업분야에 대한 FTA의 문제점
(2) 도농간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 심화
(3)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이농현상의 심화
(4) 농업 생산량 및 농가소득 감소
4.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 최소 방안 고찰
1) 우리나라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1)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
(2)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
(3) 신성장동력의 확충
2) 농촌의 법적․제도적 지원
(1)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2) 농업정책의 집중과 효과의 극대화
(3) 농촌의 농업외 소득의 증대
3) 품목별 선진화 방안
(1) 곡물부문
(2) 채소/특작 부문
(3) 과일부문
(4) 축산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기존 수출시장의 유지, 새로운 교역파트너 확보, 경제체질 강화 등을 위한 통상정책으로서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거대․선진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 구축과 자유무역을 통한 국익극대화를 위해 2003년 “FTA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여 관세철폐․서비스․투자․지적재산권․정부조달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정부는 2003년에 첫 FTA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협정을 체결하여 2004년 4월에 발효시켰고, 싱가포르와도 FTA 협정을 체결하여 2006년 3월 발효시켰다. 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2005년 12월 FTA에 정식 서명하여 그해 9월 발효되었고, 2009년 타결되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2005년 12얼에 기본협정에 서명하여 일부 국가와는 발효되어 실행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가능성을 검토하는 사전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EU, 칠레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FTA 협상을 체결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런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이 바로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농업 경쟁력은 외국의 농업경쟁력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산업집중 성장정책에 따라 기업이나 도시에 많은 투자를 했고 농업에는 그만큼 소홀히 한 점을 부인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땅의 규모도 작고 유통구조도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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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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