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소개

목 차1. 노인복지법의 개요2. 규범적 타당성2-1. 권리성2-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2-3. 급여의 요건과 범위2-4. 재정부담의 원칙3. 실효성체계3-1. 조직3-2. 인력3-3. 재정조달3-4. 권리구제3-5. 벌칙4. 문제점 및 개선방향5. 출처

목차

1. 노인복지법의 개요

2. 규범적 타당성
2-1. 권리성
2-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2-3. 급여의 요건과 범위
2-4. 재정부담의 원칙

3. 실효성체계
3-1. 조직
3-2. 인력
3-3. 재정조달
3-4. 권리구제
3-5. 벌칙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출처

본문내용

4. 문제점 및 개선사항
① 임의선택조항 개정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표현이 없고, 훈시적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노력해야 한다’, ‘~할 수 있다’등의 표현을 써 강제적이라기보다 재량에 맡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행정재량에 비중을 둔 규정들이 많다.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동법의 자유재량적인 임의선택 조항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 규정
현행 노인복지법에 언급하지 않은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을 규정해야한다. 유엔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을 ‘주민등록법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시 ‘60세 이상 노인’으로 법인정관에 명시된 대로 승인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③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책임 강화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제3조)의 경우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사회나 정부의 책임을 강력히 표현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력하여야 한아니다. 다만 이를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노인문제의 해결과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을 가정과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하여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야 한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규정 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선언적 규정보다 가정복지실태조사와 정기적인 가정복지기본계획 수립, 재가복지센터 확충과 전담인력 양성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적․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복지법’
· 한국사회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38965]
· 사회복지과 대학생 모임 -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6586]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CSP/CcfMain.laf?csmSeq=23&ccfNo=1&cciNo=1]
·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E925D4910BC34468BB6FAF5318754FE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