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소개

정책론

목차

1.아동복지의 의의

2. 현행 아동복지 문제점
1)공적영역에서의 문제점
2)사적영역에서의 문제점

3 .현행 아동복지 개선방향

본문내용

우리사회 사회복지정책 중 한가지를 채택하여, 현행 정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아동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아동복지의 의의
아동복지법은 무차별성, 가정보장성, 아동이익 우선성을 기본이면으로 한다. 즉,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연령,종교,사회적신분,재산,장애유무,출생지역,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하며(제3조 제1항),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한다(제3조 제2항),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조 제3항). 이와 같은 이념을 바탕으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위와 같은 기본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모든 국민이 노력하여야 하는데, 국가와 지방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종교,사회적신분,재산,장애유무,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하고 (제4조 제5항)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 하여야 하고 (제4조 제1항),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자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또한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미혜,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