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북한 핵무기의 폐기 가능성에 관한 연구

소개

1.문제제기

얼마 전 북한이 다시 핵 발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 전에 이미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논제들은 주로 동북아 정세를 비롯한, 주요 지역들과, 국제문제에 대한 동북아 삼국 간의 협력이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언 되었던 것이 바로 북핵 문제이다. 이러한 북핵문제는 오래전부터 동북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가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를 이번 미국 오바마 정부는 북핵 해결문제를 정권 초기에 최우선 과제로 두었고, 지금은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핵무기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기에 협상에 서두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북핵문제를 중국이 많이 도와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 즉, 북한은 현재까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으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가설설정

Ⅱ. 개념의 공고화

Ⅲ. 핵무기 개발의 북한과 외국사례 비교
1. 북한 핵개발과 협상과정
2. 파키스탄의 핵개발
3. 역사적인 사례의 정당성

Ⅳ. 북한 핵무기 폐기 불가능의 이론적인 증명
1. 양면게임이론으로 본 북미간의 협상
2. 죄수의 딜레마로 본 북미간의 협상
3. 죄수의 딜레마로 본 북미 군비 경쟁
4. 절도게임을 통해 바라본 북한 핵무기의 폐기 가능성
5. 이론적인 사례의 정당성

Ⅴ. 결론 및 함의

Ⅵ. 한계

Ⅶ. 향후 과제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북한 핵개발과 협상과정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언제부터 핵개발을 해왔으며, 어떤 방식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기관에 핵 감시망을 피해왔는지 짚어보고, 이를 통해서 북한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북한의 핵개발 역사

1950년대부터 북한 핵개발의 역사가 시작된다. 북한의 긴 핵개발 역사를 되돌아보면 김일성·김정일 정권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다. 북한이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배경과 원인은 미국이 1951년부터 북한에 대해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늦어도 1958년 1월부터 남한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한대서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일성은 핵을 이용한 공격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전쟁 동안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직접적·간접적으로 몇 차례 위협하였고 정전 협정이 조인된 직후 미국의 덜레스(John F. Dulles) 국무부장관은 세계 어디서든 재래식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보복 전략을 천명하였다. 이에 김일성은 미국에 대한 이런 핵공격 압력을 대응하고 자신들의 체제 보호를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기간에 이 핵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며 양성시키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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