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및 전자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환경규제

소개

EU확대 이후 여러가지 면에서 중동부 유럽의 통상환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전기 및 전자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환경규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2.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RoHS)
3. 에너지사용제품의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 Eup)
4. 환경마크 제도
5. 전자기파 규제 지침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6. 에너지 소비 관련 규제

본문내용

전기 및 전자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환경규제
1990년대 후반에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IPP)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 IPP)이란 원자재로부터 제품설계, 생산, 사용, 폐기단계의 재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全)과정을 통하여 환경영향 감소 및 자원사용의 효율 개선을 고려하는 개념임
을 도입하여 온 EU의 강력한 환경규제가 신규 회원국으로 확대적용하게 되었다. 본 절에서는 전기전자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EU의 환경규제에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 제한지침(RoHS), 에너지사용제품의 에코디자인 지침(Eup) 등을 비롯하여 환경마크제도, 전자기파 규제 지침(EMC)과 에너지 소비관련 규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은 소비자에 의해 사용된 후 소각, 매립되지 않은 전기전자장비들을 생산자로 하여금 일정한 비율로 회수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한 지침으로서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WEEE지침의 주요 핵심내용은 WEEE표시 부착, 생산자 등록 및 재활용 비용 담보 제공, 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운영, 재활용 정보 제공 등에 있다.
분리수거체제는 최종 소유자(final holder) 및 시장유통자(distributor)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유통자가 소비자에게 기(旣) 공급된 제품과 동종(equivalent type)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 제품은 무료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원국들은 폐전기전자제품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최소 4kg까지 회수하여 분리수거 하되, 매출량 대비 수거율(%) 등 차기 목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도록 하였다. 2005년 8월 13일 이후에 시장에 출고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수거처리비용은 생산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거나 비용부담이 발생한 당시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2005년 8월 13일 이후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비용은 비용지불요인이 발생한 시점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관련제품 생산자들이 분담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김세원,『EU경제학 -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박영사, 2004. 2.
· 김흥종, 이철원, 박영곤, 박경석, 『2004년 EU확대와 유럽경제의 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12.
· EU의 무역관련 환경기준, 외교통상부, 2004. 3.
· 『2004년도주요 중동구 국가의 기술인증제도현황과 대응방안』,
· KOTRA, 200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