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양자제도-친양자제도를 중심으로

소개

총 6장으로 준논문형태로 제작된 레포트입니다. 참고문헌 각주로 표시하였구요 A+받은 레포트입니다. 주의할 것은 6장에 목차와 참고문헌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본문 분량은 3~4장입니다. (10포인트로 작성) 짧은 레포트를 내셔야 하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2008년 개정된 친양자제도에 관한 레포트이므로, 2011년 현재 다운받으셔도 무관하십니다.)

목차

Ⅰ. 序說


Ⅱ. 入養制度
1. 입양의 실질적 요건
2. 입양의 형식적 요건
3. 효력
4. 파양


Ⅲ. 親養子制度
1. 입법취지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3. 효력
4. 파양

Ⅳ. 양 제도의 差異

Ⅴ. 結論 - 親養子 制度에 대한 批判


*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說
양자제도란 자연적 혈연관계는 없지만 법률상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가본위의 양자제도만이 채택되어 입양요건상 양친은 기혼남녀에 한하고 양자는 가의 승계를 위해서 양부와 동성동본의 남자 1인에 한하였다. 따라서 구 민법상에는 호주상속제도로 인하여 ‘사후양자제도’도 있었다.
그러나 현행민법은 양친을 위한 또한 양자자신을 위한 양자제도를 두어 실제로는 무제한으로 양친자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 2005년 개정으로 친양자제도가 신설되어, 2008년부터 민법상 양자제도는 일반양자(종래의 민법상 양자제도)와 친양자로 이원화되었다. 이러한 입법의 경향은 계약형 양자법에서 선고(허가)형 양자법으로, 불완전양자에서 완전양자로 변하고 있는 현대 양자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두 양자제도의 요건과 효력 그리고 파양 등을 언급하고 양 제도의 차이를 도출해내는 한편, ‘자의 복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올초부터 시행중인 이 ‘친양자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入養制度
1. 입양의 실질적 요건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양친은 성년자라야 한다. 또한 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양자와 양부모와는 동성동본임을 요하지는 않는다. 만약,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자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입양을 하여야 하며,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입양의 형식적 요건
입양은 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에 따라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란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기재된다.

참고자료

· * 參考文獻
· 친족상속법, 김주수. 김상용, 법문사 2007
· 친족상속법, 조성민, 두성사, 2007,
· 친양자입양제도에 관한 대법원 Q&A자료
· 가정상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발간, 2008
· (참고문헌은 각주표로 본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