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법칙(목차 참고문헌 포함)

소개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조세법 과제물로 작성한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입니다. 주로 임승순교수님 2010년판 조세법책과 판례를 참조하여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및 참고문헌 합쳐서 12페이지이고 주의할 것은 12포인트로 작성되었습니다. 기말시험까지 합쳐서 A+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

목차

Ⅰ. 序說

Ⅱ.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에 대한 연원

Ⅲ.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의 법적근거

Ⅳ.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원칙 적용여부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
3. 小結

Ⅴ.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의 요건

1.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할 것
2.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을 것
3.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것

Ⅵ. 판 례

1.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부정한 사례
(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2)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3) 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4)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사례
(1)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Ⅶ.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說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원의 법리 등으로도 불리며 본래 사법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의 근본이념인 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법관계에 있어서도 그 적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특히 조세채권·채무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과 유사하고, 전문성·기술성을 그 특질로 하는 조세법규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중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의칙이 납세자에게도 적용될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조세법률관계를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국가와 납세자 사이의 채권·채무관례로 보는 이상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바탕을 둔 신의칙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자세히 언급키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사법의 기본원리인 신의칙이 조세법에도 적용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하에서 조세법상 신의칙에 대한 연원 및 법적근거와,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에 여부에 대한 학설과 그 요건, 그리고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을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Ⅱ. 조세법상 신의칙 원칙에 대한 연원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0
· 대법원 1999.11.26, 98두 17968
· 대법원 1982.09.14. 80누 127
· 대법원 1997.03,20, 95누 18383 전원합의체
· 대법원 1997.05.23. 96누 5094
· 대법원 1993.09.24. 93누 6232
· 대법원 2006.04.24. 2005두10170
· 대법원 1990.07.24. 89누 8224
· 대법원 2009.04.23 2006두14865
· (참고문헌은 본문에 각주로도 달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