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합리적인 개정과 수정00

소개

국민연금법의 합리적인 개정과 수정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의의
2.입법배경
3.적용대상
4.급여
1)급여의 구성
2)급여의 종류 및 지급수준
3)급여의 병급조정 및 제한
5. 재원조달
(1)연금보험료 부과기준
(2)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담
6.특수직역연금제도
7. 국민연금의 문제점 해결방안
1) 형평성의 제고
2) 불성실한(불투명한) 신고의 제고
3) 홍보부족의 문제
4) 반환일시금 폐지의 문제
5) 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의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자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한 달에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 60세 넘어 매달 20만원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노후에 얼마나 큰 대책이 될지 알 수 없다. 외국속담에 “햇볕이 났을 때 건초를 장만하라” 는 말이 있고 동양에도 “유비무환” 이라던가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 가전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훗날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기는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대와 함께 인구 노령화 추세와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노후빈곤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안은 기여-급여의 구조에서만 개성방안을 모색할 뿐 연금사각지대의 해소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와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여러 가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즉,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노령, 퇴직,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재경김정록,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연구”, 2002
· -문형표,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 -방하남 외,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석재은, 「국민연금의 정책적 선택의 특성과 발전과제」,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pp.83～116, 인간과 복지, 2000.
· -신기철,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방향, 투자신탁협회, 연금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0. 6.2 공청회자료.
· -원종욱 외, 공사연금제도의 역할정립과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