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황과 개선할 점

소개글

조세론 수업시 좋은 평가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국민연금과 논의의 목적

Ⅱ. 국민연금 현황과 문제점
o 현황
o 문제점
- 구조적 불균형으로 인한 재정 취약성 문제
- 소득파악 및 사각지대 발생 문제

Ⅲ. 대안
o 대안의 방향
- 세대간 형평성
- 적정급여와 보험료
- 계층간 소득 재분배
o 정책 대안
- 정부측 대안
- 기초연금제도
-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국민연금과 논의의 목적

o 국민연금의 의의와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생활수준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출산율의 저하로 근로세대가 부양해야할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OECD국가들 중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장 높고, 2050년경 노인인구비율이 비슷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아진다는 통계청의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경로우대사상, 노인부양의식이 약화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연대나 개인의 준비 없이는 소득능력이 소진된 노후에 어려운 생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되는 충격을 아무런 대비 없이 받아들인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개혁으로 인구고령화 문제를 극복해야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염려하여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o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
- 1988.1월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직장부터 처음 시행
- 1992.1월 5인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 1995.7월 농어민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 확대 시행
- 1998 제1차 국민연금법 개정
- 1999.4월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전국민 연금시대 개막
o 현 상황과 논의의 방향
1998년 당시 처음 제도의 도입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등의 이유로 낮은 보험료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급여율을 보장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36년에 해당연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불안 문제가 일반 국민들에게 심각한 염려를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03년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제도 내실화를 위한 제2차 국민연금법개정안을 16대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논의 되지 못하였고 다시 17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한나라당에서 정부개혁안과 다른 기초연금제도를 포함하는 구조개혁안을 발의함으로써 대립 양상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각종 이해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되도록 2008년이 되기 전에 조속히 해결해야한다는 데에는 어느 때보다도 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보험의 형태이든 세금의 형태이든 국가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저소득자나 소득활동을 하기 힘든 노령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그러한 지원이 없을 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비용은 결국 우리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또 역사적으로도 노인계층의 부양은 공적연금의 존재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계층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 무용론, 폐지론은 사회적 비용이나 세대의 의무를 망각한 의견에 불과하다. 우리는 사회복지를 위한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고찰해보는데 논의의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