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대의제와 정당의 개념과 기능 및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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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의제와 정당

Ⅱ. 정당의 개념

Ⅲ. 정당의 기능
1. 정권의 획득과 유지
2.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
3. 국민에 대한 정치교육
4. 의회정치의 조직적, 능률적 운영
5. 지도자의 선택

Ⅳ. 정당제도

본문내용

IV. 정당제도


정당제도는 정당의 수와 그들 간의 이념적 차이 등에 의해서 구분될 수
있다.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수가 적게는 1개에서부터 여러
개의 정당에 이르기까지 나라에 따라 중요한 정당의 수가 다양하다. 또한
어떤 나라에서는 정당 간 이념이 다양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정당 간 이념의
차이가 크지 않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간 이념의 차이가
유럽국가의 정당들에 비해 크지 많다. 한국의 경우 1987년의 민주화 이후
진보정당이 등장하였으나 아직까지 중요한 정당간 이념의 차가 그다지 크지
않다.
정당의 제도화 수준도 정당체제의 분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선진
민주국가의 경우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신생민주국가들의
경우 제도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Mainwaring 1999). 제도화는 "조직이나 절
차가 가치와 안정성을 가지는 과정"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Huntington 1968,
12), 정당의 제도화란 정치적 행위자들이 정당체제가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야 한다. 단기간에 정당의 이합집산이 일어나
는 등 제도화 수준이 낮은 정당체제는 민주주의의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
당정치를 통해 책임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당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 경
우 유권자들은 정당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인물중심의 정당체제는 정당이 정당 스스로의 생명을 가지
지 못하고 인물에 따라 새로운 정당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경우인데, 이러한
현상 역시 제도화 수준이 낮은 정당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다. 민주정부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정당제도가 제도화되지 않은 경우 민주주의의 질은 낮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