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가치와 이념] 자유와 평등 및 이데올로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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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유와 평등

1. 평등
2. 자유


Ⅱ. 이데올로기

1. 좌파와 우파
2. 마르크스주의
3.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4. 신자유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유와 평등
1) 평등
민주헌법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즉, 인종, 성별, 나
이, 언어 종교, 사상, 사회적 지위, 장애 등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과연 법
앞에서 평등이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 앞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진다 해서 법 앞에서의 평등 그 자체가 진정한 평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체제 하에서의 평등은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을 포함한다.
정치적 평등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때, 모든 시민이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평등은 1인 1표라는 평등선거에
서 나타난다. 한편 민주주의를 정치적 의미로 규정할 경우 경제적 평등은
필수적 요건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달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평등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중 략>

복지국가의 경기침체, 세계화현상의 확산, 공산주의체제의 붕괴와 좌파사
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신자유주의의 등장 및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
에서는 좌파정권이라고 비판받았던 노무현정부를 일각에서는 신자유주의자
로 규정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는 모두 신우파에 속하는 이
념들로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개인의 자유가 중심이 된 사회체제를 지
향하는 사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다.

참고자료

·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서울: 박현사
· -신명순. 2006. "비교정치". 서울: 박영사
· -오석홍. 김영평 편. 2006. "정책학의 주요이론". 서울: 법문사
· -크리스토퍼 피어슨. 2007. 현외성. 강욱모 역. "전환기의 복지국가". 서울: 학현사
· -임혁백. 2000.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서울: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