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용편익분석

목차

1.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이란
2. 발전과정
3. 분석절차
1) 편익 및 비용의 측정
가) 편익의 측정
나) 비용의 측정
2) 시간의 영향과 할인율
3) 투자사업의 선택기준
가) 순현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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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이란
공공 정책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사회복지의 향상이기 때문에 정책이 사회복지를 향상시킬 때만이 그 정책은 진정한 공공 정책으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은 집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자원을 사회계층간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동을 야기시키므로 정책은 종종 자원을 재배분시키는 수단이라고 일컬어 진다. 정책으로 인한 기존의 자원 배분이 변화될 때 사회 내에서 얻는 자와 잃는 자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즉, 정책은 사회 내 어느 구성원에게는 편익을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 다른 구성원에게는 비용을 발생시켜 그들의 복지수준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정책으로 인해 얻는 자의 복지향상이 잃는 자의 복지감소보다 크게 나타나면 그 정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그 정책은 자원을 낭비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3기 지하철 건설계획을 보면 이 건설계획으로 인해 서울시민은 이익을 얻는 수 있지만 또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 위해 세금을 걷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 얻은 자의 얻은 가치와 잃은 자의 잃은 가치를 논리적인 일련의 과정을 통해 측정하고 사전적으로 그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정책의 비용-편익분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