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민주화의 특징

소개

브라질의 민주화 과정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제3세계 정치과정의 중요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브라질 민주화에 대한 접근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군사정권의 성격, 두 번째는 민간세력의 저항을 주안점으로 정리하였다.

목차

1. 브라질 민주화 과정의 특징
1) 민주화 핵심요소
가) 군사정권의 성격
나) 민간세력의 저항
2) 브라질 민주화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브라질 민주화 과정의 특징
1) 민주화 핵심요소
브라질의 민주화 과정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제3세계 정치과정의 중요한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브라질 민주화에 대한 접근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군사정권의 성격, 두 번째는 민간세력의 저항을 주안점으로 정리하였다.
가) 군사정권의 성격
군사정권의 제도적 특징이 그것의 안정, 혹은 쇠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1964년 집권한 브라질의 군사정권은 제도적 군사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권내의 권력구조는 철저히 군부 제도의 권력구조를 반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선출은 군부 내 각 파벌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 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도로서의 군부”가 “정부로서의 군부”에 대해 항상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대통령직을 맡은 장군이 통수권을 발휘하여 “제도로서의 군부”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상황이었다. Alfred Stepan, The Military in Politics: Changing Patterns in Brazil(Princeton; Pronceton University Press, 1971), 제12장 참조.
이러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권력구조의 확립은 브라질 군사정권의 안정과 존속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중 략>

체제가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아르헨티나에서와는 달리 군부에 대한 보복조치(Revanchismo)가 없었던 것은 물론 군부의 특권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민주화의 한 유형으로서 타협을 통한 이행을 보여주는 한 전형이다. 실상 네비스 후보가 대통령선거에 임하기에 앞서 일부 군고위층에 민간정부가 들어선다고 행도 정치적 보복조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이 군부의 순순한 퇴진에 크게 작용하였다.
이상에서 나타나는 브라질 민주화의 과정을 하나로 유형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앞서 정의한 협약을 통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영명,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민주화
· 권기수, 브라질 민주주의 공고화의 전망
· 양동훈, 군부와 민주화 : 브라질 아르헨티나 비교분석
· 김호진, 군부지배 국가의 탈군부화 모형
· 조이환, 브라질 대통령에 관한 연구 - 군사정부에서 카르도주 대통령까지
· 양동훈, 민주화와 권위주의체제 유산의 청산문제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