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본의 FTA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

일본의 FTA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자료조사 열심히 했습니다.

목차

제1장. 일본의 FTA 전략
1. 일본의 FTA 추진 현황
가.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대협정: 일본 최초의 FTA
나. 일본․멕시코 경제연대협정
다.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FTA
라. 일본 FTA 협상의 과제
2. 일본의 EPA(경제연대협정) 전략
가. 일본 EPA의 배경
나. 일본 EPA의 특징
다. 일본 EPA의 목적
3. 일본에 있어서 FTA 추진의 의의와 과제
가. FTA 추진의 의의
나. FTA 추진의 과제

제2장. 한․일 통상관계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1. 과거 한․일 통상관계의 진전과 우리의 대응전략
2. 한․일 통상관계의 현황
가. 무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상호협력관계
라. 한․일 FTA 체결 문제
3. 우리의 대응방안
가.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나. 한․일 통상현안 및 대응방안

본문내용

제1장 일본의 FTA 전략
일본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결성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사실 일본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장기적 목표인 동아시아 공동체 결성
에 앞서 우선적으로 포괄적인 FTA, 즉 경제연대협정(EPA)을 대외적으로 제
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장에서는 먼저 일본의 FTA 추
진 현황을 살펴본 후, 이어서 일본 FTA 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EPA 전략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일본에 있어서 FTA 추진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고찰
해보기로 한다.
1. 일본의 FTA 추진 현황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의 FTA에 조인했다. 이것은 일본의 첫
FTA로서 일본 통상정책의 전환을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2004
년 9월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필리핀, 2005년 5
월에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태국과 FTA를 체결하기로 최
종합의를 보았다. 또한 일본은 ASEAN과 2005년 4월에 FTA 협상을 시작
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와도 협상 중에 있다.
한편 일본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세계무역기구(WTO)
라는 다자간 협상에 의한 무역자유화를 추구해왔으나, 양국간의 FTA에도 관
심을 쏟기 시작했다. 즉 일본은 다자간과 더불어 지역간 및 양자간의 무역
자유화를 요구하는 정책, 이른바 적 통상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이 일본에서는 국내의 일손(노동력) 부족이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제조업을
지탱해온 기반기술의 약화가 우려되고, 이 때문에 이러한 기반기술의 유지가
긴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앞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
아시아 국가의 부품산업 육성에 협력하는 것은 향후 동아시아 산업의 고도
화에 공헌할 뿐 아니라 일본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는 일본과의 협력관계 강화에 더
욱 노력함으로써, 장래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더 나아가서는 동
아시아 경제통합의 실현을 위한 여건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