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

소개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법적 근거, 종류.

목차

Ⅰ. 서설
1. 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2. 행정상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법률유보)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종류

Ⅱ. 대집행
1. 대집행의 관념
2. 대집행의 요건(실체요건)
3.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4. 대집행의 절차(절차요건)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Ⅲ. 행정상 강제징수
1.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2. 행정상 강제징수의 법적근거
3.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4.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Ⅳ. 이행강제금(집행벌)
1. 이행강제금의 관념
2. 이행강제금의 법적 근거(법률유보)
3.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절차, 형식 등
4. 권리보호
5. 대체강제구류(이행강제금미납부의 경우)

Ⅴ. 직접강제
1. 직접강제의 관념
2. 직접강제의 법적 근거
3. 직접강제의 한계
4.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5. 제도도입의 확대

본문내용

Ⅰ. 서설
1. 행정상 강제집행의 관념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 개별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주체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의무자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거나 또는 그 위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공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언제나 행정법상 개별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행정상 강제집행은 명령적 행위에서 문제된다. 형성적 행위나 확인적 행위에서는 집행의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에 적합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형성적 행위나 확인적 행위에서는 법적 효과가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유사제도와 구별
1)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서 실력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즉시강제는 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이 전제되지 않고 또는 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도 강제집행에 요구되는 절차를 거침이 없이 이루어지는 실력행사이다.
2) 행정벌과 구별
행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이나, 강제집행은 불이행한 의무를 장래에 향해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행정조사와 구별
행정조사는 자료획득을 위한 조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나,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직접목적으로 한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