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및 발전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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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민주택기금의 현황

1. 국민주택기금의 위상 및 관리
1) 국민주택기금의 위상
2) 국민주택기금의 관리

2.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조성 현황
1) 자금조성원 및 조성실적
2) 자금조달비용

3.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운용 현황
1) 지원사업 및 지원조건
2) 국민주택기금 지원실적

Ⅲ. 국민주택기금의 평가 및 당면과제

1. 국민주택기금의 역할평가
1) 외환위기 이전의 국민주택기금 평가
(1) 국민구택기금 지원사업의 효과성
(2) 국민주택기금 지원사업의 형평성
2) 외환위기 이후의 국민주택기금 역할 평가

2. 자금조성상의 문제
3. 자금운용상의 문제

Ⅳ. 공공주택금융의 발전 방안

1. 주택정책 및 공공주택금융의 발전방향
1) 향후 주택정책방향
2) 공공주택금융 발전방향

2. 국민주택기금의 발전 방안
1)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전환
2) 국민주택기금 관리
3) 정책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4) 기금지원 프로그램 체계 개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공공주택금융이란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입하여 자금을 조성하
고 관리하며, 조성된 자금을 주택부문에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 자금의 사용방법으로는 직접융자와 민간주택금융의 보완 및 제2차 저
당시장에의 참여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융자성 공공주택금융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우리 나라의 융자성 공공주택금융으로는 국민주
택기금을 중심으로 하여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과 주택은행에
서 취급하고 있는 영세민전세자금대출 등이 있다. 국민주택기금은 정부의 주
택건설종합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1981년에 설치된
기금인데, 반강제성 채권매각 및 저축자금 동원, 정부지원자금, 기금대출금의
회수자금, 주택복권발행자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소형주택의 건설 및
대지조성자금, 그리고 소형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저리 운용되어 왔다.
농촌주택개량자금은 국민주택기금과 농협 자체자금, 그리고 지방비로 자
금을 조달하여 행자부의 주관으로 농협중앙회를 통하여 농촌주민에게 지원
되고 있다. 영세민전세보증금대출제도는 `영세민전세자금 융자지침`에 의거하
여 도시 영세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년리 3%의 저리로 전
세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이다. 영세민전세자금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주택
은행을 통하여 도시지역의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융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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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