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차별극복위한 여성장애인의 복지 실천과제00

소개

장애여성차별극복위한 여성장애인의 복지 실천과제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장애차별과 성차별
2. 장애여성의 차별 실태와 욕구
(1) 장애여성의 일반적 현황
(2) 장애여성의 이중차별 실태
① 혼인차별 ② 교육차별
③ 고용차별 ④ 성폭력
3. 장애여성복지를 위한 기본전제
(1) 장애여성의 자기결정권
(2) 당사자 중심주의
(3) 완전한 참여와 기회균등
4. 장애여성복지를 위한 실천과제
(1)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조건 완비
(2) 장애여성의 인권, 재활운동으로서 자립생활운동의 활성화
(3) 장애여성을 대변하는 단체와 장애여성 지도자의 육성
(4) 장애여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수행
(5) 장애여성 할당제
(6) 장애여성의 모성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들은 정상인에 비해 경제적, 정신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불편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여건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해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는 일반적으로 장애의 예방, 재활, 소득․의료보장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제공, 교육기회의 확대, 고용의 확대, 편의시설의 확보 등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장애인복지법(1989.12.30, 법률 제4179호)1), 특수교육진흥법(1977.12.31, 법률 제3053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9호) 등에 의하여 각 영역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편의시설의 확보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중 한 조문2)만이 있는 정도였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편의시설의 확보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는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이동권․접근권 등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원리를 헌법이념으로 하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이 충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사회적 정보에의 접근권은 여러 측면에서 제약받아 왔다.
우에노 치즈코는 이중차별을 단순히 차별의 산술적 겹침을 의미하는 중층적 차별과 구별하여 ‘복합차별’이라 부른 바 있다. 그만큼 이중차별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질적으로 다르며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특히 ‘효율성’과 ‘속도’를 숭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이면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경험이다.

참고자료

· 강경선(2005),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고찰", 『장애인복지법제』(법무자료 제122호), 법무부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8), 『장애우법률입문』
· 김용득/김미옥(1995),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의 이해』(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동풍, 1995
· 나동석(1997), "장애인복지와 불평등", 『한국사회복지와 불평등』(고헌 김영모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일조각
· 박을종(2008), "장애우관련법의 국제적 동향", 『장애우법률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양건(역)(2004), 『국제인권법』, 창작과비평사
· 우주형(1992), "장애인기본권의 사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중앙대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