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과정과 도시문제 및 도시정책의 개념과 특징 및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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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문제
1.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과밀
2. 교외화, 광역화와 도시의 외연적 확산
3. 기성시가지 관리 및 정비

Ⅱ.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전개와 특징
1. 경제개발정책에 종속된 도시정책
1) 국토공간의 불균형 발전
2) ‘개발’과 ‘건설’ 우선의 도시정책
2. 토지, 주택정책에 종속된 도시정책
1) 특별법에 의한 도시개발
2) 신개발 위주의 도시개발정책
3) 주택공급 위주의 신도시정책
3.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부재
1) 그린벨트 정책과 대도시권 관리
2) 준농림지역 정책과 도시 토지시장의 이중구조
4. 기성시가지 정비, 관리정책의 부재
1) 도시내 불균형 발전과 구시가지 소외
2) 주택정비, 공급 위주의 재개발, 재건축 정책

Ⅲ. 도시정책의 발전방향
1. 도시정책의 현안과 과제
2. 환경여건 변화
1) 안정성장시대의 도래
2) 도시의 교외화, 광역화 추세
3) 환경보전 및 삶의 질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국민의식 전환
3. 도시정책의 방향과 공공의 역할
1) 도시정책의 공간계획 기능 제고
2) 도농통합형 광역 도시성장관리 정책
3)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다양한 정주공간의 창출
4)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춘 재개발, 재건축 정책
5) 기성시가지 정비를 위한 공공의 적극적 참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문제
1.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과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경제개발과 함께 급속한 도시화
(urbanization)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도시화는 공업화로 대변되는 경제구
조의 근대화 과정과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제조업 중심의 산업
화와 함께 도시에는 대량의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공장들이 들어서면
석 인구를 끌어들이는 흡인(pul1) 요인으로 작용하고, 반대로 농촌에서는 경
때적 빈곤과 취업기회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인구를 밀어내는 압출(push)
요인이 상호 작용하면서 이른바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
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기 직전인 1960년 당시 우리 나라
의 도시화율)은 35.8%에 불과하였다. 즉 전국 인구 가운데 대략 세 명 중에
두 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셈이었다. 그런데 이후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도시화율은 1970년 49.8%, 1980년 66.4%, 1990년
79.6%로 급속도로 높아졌다. 그리고 1997년 현재 도시화율은 85.9%로, 전국 인구 10명 가운데 거의 9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가히 인구의 대이동이라 할 만큼 불과 30여 년만에 급격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이에 따라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불
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급속히 증가하는 도시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또한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과밀과 혼잡에 따른 수질 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이
뒤따랐다. 물론 이러한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은 비단 우리 나라의
도시화 과정에서만 나타난 문제는 아니며, 산업혁명 이후 이미 우리 나라보
다 훨씬 앞서 도시화를 경험한 서구 제국(諸國)의 경우도 예외는 아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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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토연구원, 1998 ‘주택시장구조변화와 신주택정책방향’
· -김형국, 하성규(공편), 1998, ‘불량주택 재개발론’, 나남
· -하성규, 1999 ‘주택정책론’, 박영사
· -대한주택공사, 1996,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도시연구소, 1995,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재평가와 발전방향’
· -한국주택은행, ‘도시주택 가격동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