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00

소개

보호감호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보호감호제도와 보호감호소
1) 보호감호제도
2) 보호감호소

2.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보호감호
3. 보호감호제도의 위헌성
1) 사회보호법 제정절차상의 문제
2)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배
3) 과잉처벌금지 원칙의 위배
4. 외국의 경우
5. 보호감호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
1) 양형의 강화
2) 행형제도로의 일원화
3) 갱생보호프로그램의 강화
6.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나의 제언
7.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에는 범죄가 없는 세상이 되면 법도 필요 없고 경찰 조직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사람이 사는 곳에는 범죄가 발생하여 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법무부가 최근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보호감호제도 재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중처벌로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반대론과 흉악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2005년 8월 폐지된 보호감호 제도를 부활시킨 것도 논란이 되고있다. 법무부는 강력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감호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호감호제도 재도입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상습범 및 누범들을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호감호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며 "올해 안으로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호감호제도는 상습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기가 끝난 뒤에도, 사회와 계속 격리시키기 위해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감호소에 수용재범을 막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그러나 사실상 징역형의 대체형으로 운영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면서 2005년 폐지됐다.

참고자료

· 김종정,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형사정책연구원, 1998.
· 박영태, 피보호감호자 수용생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교정 2월호, 법무부 교정국, 1996.
· 장규원, 보호감호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3.
· 장규원, 외국의 tnud자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96.
· 정봉교, 피보호감호자의 처우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교정학괴 교정연구 제4호, 1994.
· 하태훈 교수, 2010,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보호감호제 도입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