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 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발달과정 및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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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2. 특수직역연금제도의 현황

1) 가입대상
2) 급여

(1) 공무원 연금 급여
① 장기급여
(가) 퇴직급여
(나) 장해급여
(다) 유족급여
(라) 퇴직수당
② 단기급여
(가) 공무상 요양비
(나) 공무상 요양일시금
(다) 재해부조금
(라) 사망조위금

(2) 군인연금 급여
① 장기급여
(가) 퇴직급여
(나) 상이연금
(다) 유족급여
(라) 퇴직수당
② 단기급여

3) 재정
4) 관리운영체계

3.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문제점
(1) 연금재정의 불안정
(2) 단기 재직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미흡
(3) 장해연금 미흡
(4) 소득재분배 기능 미흡

2) 발전방향
(1) 국민연금과 통합을 위한 준비
(2)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성 확보
(3)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연계 방안 마련
(4) 장해연금 보완
(5) 소득재분배 기능 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현재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다. 이 네 가지 연금은 국가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직역(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별도로 독
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수직역연금제도라고 부른다.
특수직역연금 중 기준이 되는 연금은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1959년 중앙인사
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무원에서 공무원연금법을 마련하여, 1960년 1월 1일 국회에서 통
과되어 공포되었다. 이로 인해 1960년부터 공무원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i960년에 제
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제정이유를 "공무원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거
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그리고 군인으로서 현역에 일
정한 기간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
하여 생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의 가입
대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교, 준사관, 하사관 등 직업군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3년 군인연금법이 별도로 제정됨에 따라 직업군인은 가입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군인연금제도는 군복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963년 1월 28일 공무원연금법에서 분
리되어 별도의 군인연금법이 제정됨으로써 1963년부터 독립된 제도로 실시되었다. 군인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군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부내용
을 수정해서 만들어줬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1973년 12월 20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 제정되고,1년 동안
의 준비기간을 거쳐 1975년부터 실시되었다. 사립학교교원은 공립학교교원과 같은 업무
를 수행하지만 그 경영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참고자료

· -강순희, 1999.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실업대책 모니터링 센터.
· -김영모. 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 -변재관 외. 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한림대 출판부
· -장인협. 1978. ‘가족과 사회복지’. 한국사회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