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_법] 학습활동 5.1_6.1_7.1 의료법, 의료사고, 의료분쟁

소개

5.1.1. 의료법령에서 간호와 관련하여 입법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제시하고, 이유와 개정(안)을 제시하시오.5.1.2. 간호업무에 관한 국내외 판례 각 1개를 조사하고 판결취지를 요약하시오.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 지침을 제시하시오.6.1.2.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예견되는 의료분쟁의 해결 방안을 기술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5.1.1. 의료법령에서 간호와 관련하여 입법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제시하고, 이유와 개정(안)을 제시하시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대상자가 가지는 의료 서비스 요구도는 높아지고 의료관리체계 역시 질병예방에서 건강증진을 중점으로 변화하면서 간호사에게 설명과 상담, 대상자의 옹호자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 흐름에 반응하여 간호단체와 교육계에서는 다방면으로 간호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지만 의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간호업무의 제한된 범위와 모호한 법안으로 실무간호사들의 자부심과 사기는 떨어지고, 독자적 간호 시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법에서 명시된 간호에 관한 조항 중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보겠다.
첫째, 간호업무의 명시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1951년 “국민의료법”을 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일정시대의 ‘조선의료령’과 일본의 ‘국민의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의 업무내용이나 정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업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만 의사중심의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간호업무에 대하여 ‘진료의 보조’를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후에 여러 개정을 거쳤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진료의 보조’라는 간호업무의 명시는 의사의 간섭을 받을 수 있음을 내포하는 의미로 의존적인 인상을 주며, 자칫 간호의 질적 저하를 꾈 수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WHO에서 정의하는 전인적인 간호의 인식 고취와 전문간호사제도의 시행됨으로 확대된 독자적인 간호의 영역들 제외시키고 있어서, 간호의 국제적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는 법안이다.

참고자료

· 김인숙 외 ‘간호판례법과 간호지침’ (2001)
·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2002 서울특별시 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