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개인과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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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1972년 미국 병원협회에서 환자 권리장전을 발표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연세의료원을 비롯한 여러 병원들과 한국 소비자 단체, 의료사고 가족협회 등에서 환자의 권리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1986년 12월에 한국 소비자 단체에서 인간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 대한 신뢰와 존경으로, 의료의 주체인 대상자가 건강하고 인간답게,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10가지 항목의 환자권리장전을 발표하였고, 1990년 9월 의료사고 가족협회에서 환자의 권리에 대해 10개항을 선포하였으며, 1993년 8월 연세의료원에서 환자의 권리장전을 선포함에 따라 각 병원에서 환자 권리장전을 지정, 발표하였다.
먼저, 한국 소비자 단체와 의료사고 가족협회의 환자권리 장전을 비교하여 보면,

한국 소비자 단체
① 인간으로서 존엄 및 가치를 바탕으로 하며, 신체와 생명, 인격에 대한 존중 받을 권리
②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의료를 받을 권리
③ 의료인 및 의료기관, 최선의 의료를 선택할 권리
④ 자격을 갖춘 의료인으로부터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
⑤ 본인의 진료 정보 및 기록을 요구 할 권리
⑥ 본인의 건강과 생명의 주인으로서 모든 의료의 목적, 내용, 방법 및 그 결과를 알 권리
⑦ 권리, 의무 등과 관련된 문서에 동의,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
⑧ 의료에 사용된 비용을 알고 비용과 관련된 질문을 할 권리
⑨ 본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치료, 검사, 의료행위를 선택하거나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
⑩ 질병의 치료 및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

의료사고 가족협회
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신체, 생명, 인격을 존중 받을 권리
②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의료를 받을 권리
(질병, 성병, 경제적, 사회적, 연령 등의 이유)
③ 자격을 갖춘 의료 종사자로 하여금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
④ 의료인, 의료기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참고 자료

세브란스병원 환자권리장전, http://member.iseverance.com/patientright/index.asp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내규(환자안전관리지침), http://sngw.seoulsnh.or.kr/portal/main.jsp
서울아산병원 환자권리장전, http://www.amc.seoul.kr/asan/footer/patientRight.do
삼성서울병원 (환자 권리와 의무), http://www.samsunghospital.com/popup/pop_rights.jsp
고려대학교의료원 환자권리장전, http://www.kumc.or.kr/util/rul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