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00

소개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동문제의 개념 정의
2. 노동 문제의 각 영역
1) 노동 시장에서의 문제
(1) 실업 문제
(2)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
② 실업문제의 양상
2) 노동과정의 문제
(1) 산업재해
① 산업재해의 원인
② 산업재해의 양상과 특징
3. 노동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 현황과 문제점
1) 노동시장의 영역
(1)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영역
(2) 최저임금제도
2) 노동과정의 영역
(1) 산업안전보건정책
3) 노동력 재생산의 영역
(1) 고용보험제도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경제위기 이후의 실업대책
① 공공근로사업
② 실업자 직업훈련사업
③ 실업자 대부사업
④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경제는 “고비용-저효율” 구조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로 인하여 경제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실업은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되고 있다. 기술은 급속하게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다. 기술발전은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발전은 노동, 자본, 원료 에너지 등 생산요소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과정을 효율화 시키거나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빠르게 세상은 변하고 있으므로 외부효과가 큰 연구개발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국내기업은 기업발전을 위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비정규 노동자는 816만명이며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56%에 이르는 수치다. 우선, 통계청이 2009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이고 정규직은 643만명(44.1%)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비정규직 규모는 3가지 방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01년 8월 55.7%, 2005년 8월 56.6%, 2007년 8월 55.4%, 2010년 8월 55.9%로 56%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노동부에 따르면 각각 27.3%, 27.8%, 32.6%, 37.0%로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소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 하에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하면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기업들의 이기적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중 략>

사회적 지지와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의 도입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택문제는 완전보급 상태이나 극소수의 주택 편중 소유가 문제이므로 장기공공임대주택만이 해결책이다. 그러므로 2002년 현재 3.4%에 불과한 장기임대아파트를 20%까지 확대해 공공장기임대주택에 의한 주거 복지 실현하자.
넷째, 기업복지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여 전 노동자의 사회적 임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노동력 재생산 구조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시장임금(market wage)의 크기를 줄이고 사회임금(social wage)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노동력재생산에서 시장임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고 상대적으로 사회임금의 크기는 너무 작음으로 인해 소득분배의 불균형과 빈곤의 재생산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복지사회운동의 핵심 영역이 국가의 조세지원제도의 강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법정기업복지의 강화에 있음을 널리 알려야 한다.

참고자료

· 김진구, 『상황과 복지』, 1997년 제2호,「한국 산재보험의 성격」
· 김태현, 2005,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 노대명, 2005,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대안의 모색」
· 류진석, "사회적 안전망의 실상과 허상 : 대량실업의 대응과 관련하여", 1998.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8.
· 최일섭, 최성재 공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1998.
· 통계청, 고용동향, 각월호.
· 홍경준, "한국노동복지론에 대한 세가지의 접근: 성과와 쟁점", 상황과 복지, 제 2호, 인간과 복지, 1997. http://www.welfare.net
· http://mola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