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소개

econonic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설립배경과 탄생
세계 각국은 1929년의 세계대공항을 전후하여 자국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여타국의 수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하게 됨
- 세계경제의 경기침체 및 국제경제질서가 붕귀되기에 이르고 전세계가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됨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각국은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세인상,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일련의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함
+이와 같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세계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원인이라는 단정을 내렸고, 세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경제번영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함.
- 이러한 인식 하에서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각국이 협력하고 국제무역을 자유롭고 활발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연합국을 중심으로 2차대전 중에 대두되었고 세계대전 종식을 앞두고 통화와 투자 및 무역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문제를 검토하게 됨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4년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후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구조가 조정되어 IMF(국제통화기금)와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일명 ‘세계은행’)이 1945년 말에 발족됨으로써 금융면에서 국제경제 협력이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무역에 관한 국제기구 즉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를 설립하려는 노력은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았음

<중 략>

① 분쟁해결기구에의 회부(제4항)
당사국간의 협의결과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고 확정 반덤핑관세의 부과 혹은 가격 약속을 수락하기 위한 최종조치가 수입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의해 취해진 경우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음
잠정조치의 경우도 본 협정상의 규정에 반하여 취해졌다고 협의 요청 회원국이 간주하는 경우 분쟁해결기구에 회부가 가능함.
② 패널의 반덤핑조치에 대한 검토기준(제6항)
수입국 조사당국에 의한 사실의 확립이 적절하였는지 및 동 사실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공평하여 객관적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협정을 해석하며,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에 수입국 조사당국의 조치가 그중 하나의 해석에 근거하여 취해졌으면 당해 조치는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