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내용00

소개

고용보험법의 내용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개 관
1) 실업과 고용문제
2) 고용보험제도
3)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1) 목 적
(2) 특 성
① 실직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②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
③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 혁


3. 내 용
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2) 적용 제외 근로자
2) 보험가입자
(1)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
(2) 당연가입
(3) 임의가입
(4) 의제가입
3) 보험관계
(1) 성 립
(2) 소 멸
4) 관장기구 : 보험자
5) 보험급여
(1) 의의와 종류
(2) 고용안정사업
① 고용조정의 지원
② 고용촉진의 지원
(3) 직업능력개발사업
①사업주 지원
②근로자 지원
(4) 실업급여
(가) 수급요건
(나)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의 인정
(다) 피보험단위기간
(라) 지급일 및 지급방법
6) 비 용
(1) 보험료
①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등
② 보험료율
③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 1000분의 10
(2) 고용보험기금
(3) 국고의 부담
7) 심사 및 재심사청구 : 권리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 관

우리나라는 현재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임시직 증가로 인하여 실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유례없는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실직자를 보호가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 수혜자수는 100만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인차원에서 실업잘르 구제하기 위한 특별의 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신청률, 수혜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가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했으나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1,000만 명 이상(2009년 8월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노동부 주장과 달리 실업급여 제도가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용보험법(雇傭保險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실업예방, 고용 기회를 확대시켜 근로자가 실업으로 인해 겪는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1993년 12월에 제정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업급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외사업으로는 농임어수렵 계통 4인이하, 가사서비스업 등이 있다

참고자료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 현외성(200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