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

소개

사회복지개혁중 노인복지의 관한 연구

목차

I. 서론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필요성
3. 노인복지의 원칙

II. 우리나라 노인복지
1. 노인복지법
2. 정책프로그램
3. 노인복지정책 현황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IV. 과 제
V. 국가투자론 에서의 노인복지
VI.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3) 노인복지의 원칙
ㄱ) 존엄성 및 개성존중의 원칙
인간은 자신의 신분이나 직업, 연령,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경제적인 지위 등 어떠한 면에서든 간에 다른 어떤 사람들과 차별 받지 않는 인간적인 권리로써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의 경우에는 생산성의 저하로 그 존엄성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경우에서 건 그 노인의 존엄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제10조)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뒷받침되고 있다.

(1)두산 백과사전 ‘노인복지’
ㄴ) 개별화 원칙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노인을 65세 이상으로써 동일한 한 집단으로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60세에서 120세 이상까지 폭넓게 이해되어야 한다.

ㄷ) 자기결정의 원칙
노인도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개성을 가진 존재이므로 노인 자신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결정이든 간에 가능하면 노인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ㄹ) 권리와 책임의 원칙

참고자료

· - 최신노인복지론 (권육상, 유풍출판사, 2002)
· - 노인복지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복지사양성교재)
· -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가족 부)
· - 2010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 부)
· - 노인복지사업지침 (보건복지가족 부)
·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 과 구혜영 교수님 블로그
· - 노인복지정책 개혁주장 (여성종합뉴스)
· - 계간 사회복지 (2010년 봄 통권 제184호)
· -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09)
· - 국민연금의 개혁과 경로연금의 과제 (노인복지연구)(한국노인복지학회)
· - 일본의 노인복지 (평생교육커뮤니티)
· - 노인복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네이버 백과사전)
· -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 - 고용노동부퇴직연금제도 (www.molab.go.kr)
· - 공적연금연계제도 (www.ppsl.or.kr)
· - 기획재정부 (www.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