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와 북핵 해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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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정부와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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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
2009년 11월 19일 힐러리 클린턴이 “북한이 수 년 동안 계속 제기해온 북미관계 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 경제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논의가 열려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북미간의 대화진전과 관계발전의 양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 동기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핵 포기에 관해서도 다양한 예측이 가능해 섣불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전망하기 힘들다.
2010년 핵 태세검토보고서(NPR)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의 핵정책은 비확산, 군축 그리고 핵의 평화적 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전 세계 핵무기의 제거’를 미국 핵무기 정책의 핵심이라 거론하였으며 다자주의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 및 주요 국가들과 범세계적 회담을 개최할 것을 주장하였다. 비확산과 관련해서는 IAEA 예산 증가와 핵연료은행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NPT 체제 강화를 통해 북한과 이란 등이 자동적으로 국제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군축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감소, 러시아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 협상 개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비준 추진,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협약 협상 개시 등을 제시하였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NPT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원칙을 지지하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였던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와 재활용 추진, 고속로개발 등 국제에너지파트너십의 군내 활동 부분을 중단키로 결정하였으며 강력한 핵비확산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이용이 위축될 가능성도 거론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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