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EU FTA

소개

한 EU FTA에 대해서

목차

1-서론 : 추진과정

2-본론 : 주요내용
2-1 : 무역
2-2 : 투자/투자현황
2-3 : 한국/EU측의 문제점
2-4 : 한국에 미치는 영향
2-5 : 세부사항

3-결론 및 시사점
1-서론 : 추진과정

본문내용

1-서론 : 추진과정
한국과 EU는 외무장관 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회담은 1996년 10월 ‘한-EU간 공동정치선언’에서 연례화 되었으며, 이 선언에서 국회와 유럽 의회간 교류를 촉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한-EU 기본협력협정’이 1996년 10월 말 정식으로 조인되고 2001년 4월부터 발효되었는데, 이 협정은 양국간의 ①정치협력 강화 ②통상협력의 증진 ③경제협력의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9월 코펜하겐 ASEM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1차 한-EU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한국과 EU가 대등한 수준의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양자간에 개설된 ①한-EU 각료회담 ②한-EU 고위협의회의 ③분야별 협의체 등 공식 대화 채널을 활용하여 통상현안을 사전에 협의하는 노력을 보였다.
13일 한국-EU 정상 ‘최종합의안 타결’ → 법률검토회의 → 10월 15일 협정문 가서명 → 정식서명(내년 1분기 중) → 국회 비준동의, EU 의회 승인 →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률 제/가정(소관상임위→법사위→본회의) → 양국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 교환으로부터 60일 경과 후 발효 한다. 양국이 내년 7월1일 FTA를 잠정 발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늦어도 같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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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