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다양한 참고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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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제도의 변천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2) 국민복지연금제도 제정 및 시행 유보
3) 국민연금제도 제정 및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적용
4)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확대 적용
5)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확대 적용

2.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강제성을 띄는 사회보장제도
2) 사회통합의 기능
3) 물가와의 연동

3.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연금재정의 불안정
2) 적용대상과 사각지대의 문제
3)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의 한계
(1) 소득신고 문제
(2) 영세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의 한계
(3) 부과징수관리 능력의 한계
4) 연금간의 형평성 문제
5) 사회보장정책의 역기능

4.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재정 안정성 확보 및 자산선택 다변화
2) 소득추정방식의 개발
3) 연금간의 형평성 제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노후생활보장은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보장,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결합으로 확보되는 개인보장, 그리고 중간 형태로서 직장의 근로자에 대한 표준적인 생활보장 등의 3층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노후 보장의 대표적인 제도로는 연금을 들 수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야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제도를 늦게 도입하였지만 “저부담․고급여”라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어 향후 기금 고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형식적 도입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재정으로 이루어졌으나 여건상 시행하지 못하다가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노령화에 따른 위험을 사회 전반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가입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이들에게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거두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구상이었다. 결국 납부자만 국민연금에 대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연금 불신을 자초하였으며, 국민연금에는 적자시 국고로 지원한다는 등의 법규정조차 없었다. 결국 본격적인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안정적 노후를 설계하고 정상적인 수급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지금부터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과 변천 등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도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및 제도의 변천

1) 국민연금제도의 도입배경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수명은 늘어났지만,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UN은 노인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노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지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 노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노령화사회에서 고령화사회,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소요기간이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 역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해 오고 있으며 출생시 기대여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출생 후 기대 수명이 증가해 오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존재 의미는 사회에 각종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위험성은 ‘노령’이라 할 수 있다. ‘노령’이라는 위험은 각 개인의 수명에 대해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다시 말하면, 특정 개인이 당초의 예상보다 오래도록 생존하여 노년기의 소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해 빈궁한 생활을 하게 되는 위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노령 인구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는 ‘노령’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령’의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 1. 박근혜, 복지발전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국민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2. 뉴시스, 지난해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56만명 증가...10년來 최대, 2011년 1월 26일자.
· 3. 국민연금관리공단, 극민연금법령집, 2006.
· 4. 김성숙 외, 외국의 연금제도, 국민연금공단, 2006.
· 5.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사업 통계, 2007.
· 6. 장세훈,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7. 박형순, 노인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석사학위논문, 2008.
· 8. 김양빈, 국민연금제도의 부양가족 관련 급여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9. 손현순,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0. 권태욱, 한국에서의 국민연금제도의 변화와 동인, 서울대 대학원 석하학위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