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시행에 따른 청소년문제의 해결방안00

소개

성매매특별법시행에 따른 청소년문제의 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
1)취지
①성매매청소년이 피해자
②낙인
③비효율성
2) 청소년성매매특별법, 성범죄자공개
2.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시 조치
3.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 복잡성에 따른 문제점
4. 청소년성매매 범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
5. 성매매특별법시행에 따른 청소년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청소년 매매 특별법이 실시되고 난 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잇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이고 음성적으로 확산되는 성매매의 경우 업소형에 비해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하고 폭행이나 욕설, 협박 등 제2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시행 후 `미성년의 성매매는 불법`이라며 오히려 피해 청소년을 협박해 돈이나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적발 건수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당시 1368건에서 2005년 924건, 2006년 590건 등으로 매년 줄어들다가 2010년 701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청소년 성매매 공간 가운데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85.9%, 2005년 81.1%, 2006년 79.3%, 2007년 83.6% 등으로 80%내외를 유지했다. 청소년 성매매 적발인원도 한때 감소세가 이어지는 듯했지만 최근 2년 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와 성매수자, 성매매 청소년 적발 인원은 2004년 2680명에서 2006년 1946명, 2086년 1745명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 2582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6월까지는 1143명이 적발됐다. 경제위기와 맞물려 청소년 가출이 늘면서 가출청소년의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5차(3.5%), 6차(5.1%) 발표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런 문제가 확대될수록 청소년은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있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고 또한 건강까지 해치는 일이 생길수 있다. 또한 인터넷 성매매가 종전의 청소년과 성매수자 사이의 `일대일 조건만남`에서 `알선을 통한 만남`으로 확산하면서 피해청소년이 새로운 제2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청소년들이 집을 나오면 가게 되는 곳이 숙식이 제공되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티켓다방이며 위기청소년에 대해 장기적으로 부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이나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이 장에서는 성매매특별법시행에 따른 청소년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고재식, “폭력에 대한 방법론적 이해” 「신학연구」21집, 2007.
· -이춘화, 2005,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
· -정현용, 2006, 서울신문, 청소년 성매매 2년새 다시 늘었다
· -장필화, 조형, “한국의 성문화”, 「성신학논집」8집, 135, 2006.
· -서울 카톨릭사회복지회, 가정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2002.
· -여성의 전화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