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판례] 김보은 사건과 존속살해죄

소개글

김보은 사건으로 존속살해죄에 관하여 연구한 것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서울고등법원 1992.9.14, 92노1511)

2. 피고측 변론
가. 정당방위
나. 심신장애

3. 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2.12.22, 92도2540)
가. 정당방위
나. 심신장애

4. 사회적 반응
가. 여성계의 입장
나. 학계의 입장
다. 일반인 및 언론의 입장
라. 사회적 분위기

5. 우리의 관점
가. 정당방위
나. 심신장애
다. 법률의 착오
라. 기대가능성

6. 결어(위 내용의 종합정리 및 존속살해에 대한 위·합헌의 절충적 입장 제시)

본문내용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방법·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96.3.15. 66도63; 1984.6.12. 84도683),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방위행위도 포함되나 그 방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