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현광호 교수님/한국사의 새로운해석/기말과제/참여정부의 재조명

소개

없음

목차

머릿말

본론
1.교육정책
2..인사정책
3.부동산정책
4.지역균형발전정책
5.사회복지정책
6.외교정책

결론

본문내용

머릿말
역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시점의 해석이 중요하다. 참여정부는 기존의 ‘제왕적 대통령’을 거부하며 한국의 ‘황제시스템’을 혁파하려 했다는 점에서 독특하고 이것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2009년 노대통령의 서거이후 참여정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속속 등장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자 참여정부를 조사하였다.
참여정부가 집권할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빈부격차는 상당히 심각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 거의 독보적인 집권 여당(민주당)의 패배로 여야는 힘겨루기를 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정치가들의 치부와 비리 등이 폭로되며 정치가들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며 지역감정을 부추겼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정치적 성숙 및 경제적인 성장을 더욱 원하게 되었다.
참여정부의 기존의 평가는 언론의 몫이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평가해줄 언론도 개혁대상으로 삼았다. 정권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보수언론과 보수기득권층이었다. 따라서 노무현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공정할 수 없었다. 보수언론과 보수 기득권층은 노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 으로 규정해놓고 참여정부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했다.



참여정부는 인사개혁과 재벌개혁 그리고 복지개혁을 통해 정치,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또 경제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둬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실현시키는 업적을 이루고 행정도시건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수도권 집중현상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정부의 업적을 공정하게 재평가 하여 후세에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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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위원회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와 정책개선방향 / 2005
· 이인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대안 / 교보문고 / 2006
· 보건복지백서/2006
· 외교통상부/참여정부 외교정책 백서/2007
· 김용익 / 저출산, 고령화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광장 / 2010
· 이근 / 한미 FTA 추진근거에 대한 정치경제 이론적 검토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2008
· 이백만 / 불멸의 희망/ 21세기북스 / 2009
· 현광호 / 세계화시대의 한국현대사 / 선인 / 2010
· 이민영, 오재일/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고찰/ 전남대학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