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방안00

소개

농지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농지연금제도의 의미와 자격요건
1) 농지연금의 의미
2) 농지연금제도의 자격요건
3) 도입이유
4) 신청방법
5) 농지연금 지원 및 사후관리

2. 농지연금제도의 장점과 기대되는 효과
1) 역모기지제도란?
2)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의 차이점은?
3) 농지연금제도의 장점
4) 농지연금의 노후생활을 보장가능성
5) 농지연금제도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3. 농지연금제도의 정책배경과 내용 및 평가
1) 정책배경: 구조조정과 복지 및 역모기지 제도의 결합
2) 정책내용: 주택연금제도와 유사한 농지 역모기지 제도
3) 정책평가: 신축성과 취급기관 및 유사제도의 확대도입 필요

4. 농지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5.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농촌현실을 살펴보면 초고령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농촌에 거의 노인인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자식들은 직장 따라 도심 속으로 나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지로 자식에게 노후 대책비를 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2009년 통계청의 농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인 10.6%보다 23.6%나 높은 34.2%로 농촌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인구의 고령화는 많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중 하나가 고령인구의 빈곤화다. 우리나라 65세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가 넘으며 이에 따른 노인자살률도 가장 높다고 한다.
어려운 시절 자녀교육을 위해 헌신한 농촌의 고령농가도 합당한 노후를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농가는 영화 ‘워낭소리’의 두 노인네 모습처럼 열악한 여건에도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 아파도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밤마다 잠을 설치곤 한다. 맛있는 찬값을 아껴서 명절에 온 손자에게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쥐여주면서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떠나가는 뒷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농사일을 그만두게 하고 편하게 모시고 싶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자녀 학비와 통신비 등 지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고향의 부모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농촌의 65세 이상 고령농의 경우 73%가 1㏊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소규모 영세농이다. 연간 농축산물 판매 규모가 1000만원 미만인 농가가 78%에 달하는 등 농촌의 고령농은 영농소득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게 현실이다.

..<중략>..

자녀가 부모님에게 충분한 용돈을 보내드리지 못할 바에야 부모님이 소유한 자산으로 안정적인 여생을 보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영농승계를 하지 않을 도시의 자녀들이 농지상속을 바라지 말고, 고령농가가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기대해 본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화시대의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고령농업인의 파트너가 되고 부모와 떨어져 마음으로 효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 자녀를 위한 맞춤형 효도상품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 부모의 고령화에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또 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농지연금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2010, 효자상품으로 다가오는 농지연금
· 김영성, 한국농어촌공사 경영지원본부 이사,2010, 인터넷한국일보,
· 박종률, 2010, 아시아뉴스통신농어촌公 "농업인 편안한 노후-농지연금제도 시행"
· 윤창현, 2009, CFE정책모니터 농지연금제도
· 농지연금제도 내년 1월 시행
· 전상천, 2010, 경인일보, 2억 농지 맡기면 月77만원… 땅이 주는 `풍요로운 노후`
· 홍문표, 2010, 한국농어촌공사, 고령농민 농지연금 자녀들이 가입 권유 나서야